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업데이트: 19일 오후 8시02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론을 맡아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결정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김 전 장관과 함께 들어간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재판을 열고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향후 15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해 불법적인 직권남용 행위를 저지른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전 기사: 19일 오후 7시12분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측 이하상 변호사 ‘감치명령’ 논란

증인 출석한 김용현 前장관과 동석… 재판부는 “동석 말라” 퇴정 명령 

이 변호사가 거부하자 ‘감치명령→억류→감치재판’… 국힘도 반발 성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론을 맡아온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명령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김 전 장관과 함께 들어간 이 변호사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명령을 내리고 이 변호사를 별도 시설에 억류시킨 채 감치 재판을 진행했다. 

뉴시스와 YTN 등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뢰관계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변호사에게 퇴정을 요청했고, 이에 불응하자 감치하겠다며 법원 직원을 통해 이 변호사를 법정에서 끌어냈다.

이후 김 전 장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재판을 잠시 휴정하고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해 불법적인 직권남용 행위를 저지른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법정 질서 문란’으로 단정한 재판권 남용”이라며 “이번과 같이 감치 조치다 남용돼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진관 부장판사. 연합뉴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