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업데이트: 19일 오후 11시37분 

‘정치판사’ 논란에 휩싸인 판사 이진관 씨로부터 상식 밖 감치결정이 내려지면서 서울구치소 구금 절차를 밟던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풀려났다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19일 저녁 개인 유튜브채널을 통해 “여러분 꿈인가 생시인가 싶다. 제가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이하상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였다”고 뜻밖의 소식을 알렸다. 

그는 이어 “‘아니, 핸드폰도 빼앗겼을텐데’ 이랬는데 이 변호사가 상기된 목소리로 ‘방금 풀려났다’고 했다”며 “그래서 너무 놀라 ‘진짜요’ 했더니 (이 변호사가) ‘기적이 일어났네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들어보겠지만 일단 서울구치소 쪽에서 이번 건은 구속불능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며 “(판사)이진관이가 감치 명령을 취소한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 쪽에서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를 우리가 구속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전 의원은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시고, 분노하고 격노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우리의 승리”라며 “이진관 봤지, 넌 이제 국물도 없다”라며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의 석방 소식을 전달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 등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판사의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판사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론 중인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에서 좌파의 허구를 파헤치고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깔끔한 진행으로, 정상적인 국민으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어온 스타 변호사다.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이전 기사: 19일 오후 8시02분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감치결정’ 논란

증인 출석한 김용현 前장관과 동석… 재판부는 “동석 말라” 퇴정 명령 

변호사들이 거부하자 ‘감치명령→재판→감치결정’… 국민의힘도 반발 성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론을 맡아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결정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김 전 장관과 함께 들어간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재판을 열고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향후 15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해 불법적인 직권남용 행위를 저지른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전 기사: 19일 오후 7시12분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측 이하상 변호사 ‘감치명령’ 논란

증인 출석한 김용현 前장관과 동석… 재판부는 “동석 말라” 퇴정 명령 

이 변호사가 거부하자 ‘감치명령→억류→감치재판’… 국힘도 반발 성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론을 맡아온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명령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김 전 장관과 함께 들어간 이 변호사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명령을 내리고 이 변호사를 별도 시설에 억류시킨 채 감치 재판을 진행했다. 

뉴시스와 YTN 등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뢰관계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변호사에게 퇴정을 요청했고, 이에 불응하자 감치하겠다며 법원 직원을 통해 이 변호사를 법정에서 끌어냈다.

이후 김 전 장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재판을 잠시 휴정하고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해 불법적인 직권남용 행위를 저지른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법정 질서 문란’으로 단정한 재판권 남용”이라며 “이번과 같이 감치 조치다 남용돼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판사' 논란에 휩싸인 판사 이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