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손에 각각 일본·한국 국기를 쥐고 있다. 이는 232조 체계에서 두 나라가 처한 상반된 지위를 상징한다. [그래픽=한미일보]

“조항 하나만 보면 협력처럼 보인다”

그러나 11월13일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이하 팩트시트)’를 조항 전체로 연결해 읽어 보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협력 합의문이 아니라 한국의 통상·반도체·외환·인터넷·농업·안보 전 분야의 정책 자율성을 새롭게 재배치하는 성격을 가진 협정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특히 산업별 문구를 부분적으로 읽을 때는 눈에 띄지 않던 조항 구조가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설계한 규범 체계에 한국이 먼저 편입되는 형태, 즉 ‘선(先)수용, 후(後)조정(Up Front)’ 방식으로 집약돼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무역확장법 232조… 일본·EU와 완전히 다른 ‘관리 체제’의 적용

팩트시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항이다.

일본과 EU는 철강·알루미늄 분야에 한해 예외·쿼터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232조 관세 체계에서 사실상 면제국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 정반대의 위치에 놓였다.

이번 합의에서 한국은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의약품·기계·반도체 등 6개 전략 산업에서 15% 상한 관리 체제를 적용받는데, 이는 기존 관세와 232조 추가 관세를 합산해 반드시 15%를 맞추도록 하는 구조다.

관세 인하가 아니라 ‘미국이 설정한 상한선 체계’로 편입되는 방식이며, 일본·EU처럼 면제되거나 선택적 조정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한국만 별도의 관리국(managed country)으로 분류된 셈이다.

◇ 반도체…‘미래 협정 자동 편입’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

반도체 조항은 전체 팩트시트 중 가장 상징적인 비대칭성을 드러낸다.

백악관은 한국에 대해 “향후 미국이 체결할 반도체 협정에서 해당국이 받을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문구는 표면적으로는 우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 협정에 대해 사전 동의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반도체 공급망의 설계권을 일본·EU·대만이 ‘공동설계’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미래 미국 규범(future rulemaking)에 자동 편입되는 구조를 수용했다. 이는 전략 산업에서 ‘설계 참여권’을 포기하고 ‘사후 수용국’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외환… “200억 달러 상한”과 “비(非))시장 조달”이라는 행동 제약

외환 조항은 경제전문가도 해석하기 까다롭지만, 그 구조는 명확하다. 미국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도록 상한 규정을 설정했고, 특히 “달러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을 최대한 피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환율 급등기에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달러를 대량 매입해 급등을 차단하는 전통적 대응 방식이 제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미국은 그 요청을 “성실히 고려한다(in good faith)”는 수준, 재량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외환 정책에서 한국의 행동은 제한되고, 미국은 감독적 지위를 확보하는 비대칭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 인터넷·플랫폼… 한국 규제를 직접 지목한 유일한 분야

“U.S. companie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 including network usage fees and online platform regulations(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관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이 문구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망사용료(network usage fee)’를 법제화하려 시도한 국가는 한국뿐이며, 미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 국회·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조항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데이터 국외 이전·망 사용료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이는 단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규제 주권의 재조정을 의미한다.

◇ 농업… 개방이 아니라 절차의 미국화

농업 조항의 문구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차의 미국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기존 농산물 협정 준수, 검역 백로그(backlog‧통관 지연 물량) 해소, 바이오 작물 승인 절차 단축, 미국 농산물 전용 데스크 설치를 요구했다.

이는 시장 개방에 대한 강제가 아니라, 미국산 농식품이 한국의 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적 환경을 미국 기준에 맞춰 재구성하라는 요구다. 검역·심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대기 기간을 줄이고 규제 절차를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므로, 실질적 시장 접근 확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방산·핵잠… ‘승인’은 협력이 아니라 감독 체계

핵잠 조항 역시 단순 협력으로 보이지만 구조적 의미는 다르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승인(approval)’을 부여했으며, 이는 연료 조달·핵물질·안전 규제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감독·점검 체계에 종속됨을 뜻한다. AUKUS(오커스,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미국‧영국‧호주 3개국의 군사동맹)와 달리 군사동맹 기반이 구조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이 감독 체계에 단독 편입된 것은 방산·원자력 분야에서도 미국 기준의 감독 구조가 직접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 기타 조항…경쟁·지재권·노동·환경의 ‘미국 기준화’

경쟁법 절차(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 특허법조약(PLT) 가입 요구, 강제노동 금지 규범, 환경 기준 등 기타 조항은 사소해 보이지만 전체 구조 안에서는 한국의 규제 체계를 미국·EU 중심의 글로벌 표준과 정렬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규제 권한과 입법 재량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결론… 트럼프의 Up Front가 한국에서만 전면 발동된 이유

팩트시트 조항을 모두 연결해 보면, 트럼프가 집권 전부터 강조해 온 “Up Front” 전략이 한국에 가장 완벽한 형태로 적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Up Front는 단순히 “돈을 먼저 내라”가 아니라, 미국이 설계한 질서에 먼저 편입되고 세부 사항은 이후에 조정한다는 구조적 개념이다. 이번 팩트시트는 그 구조를 거의 원본 그대로 반영한다.

한국이 일본·EU·대만과 달리 이 체계에 전면적으로 편입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한국은 반도체·외환·디지털 규제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규범을 사전 동의(pre-acceptance)하는 방식을 택했다.

둘째, 한국은 외환·디지털·검역 등 미해결 과제가 누적돼 있었고, 미국은 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종합적 관리 체계에 편입시켰다.

셋째, 한국 정부가 투자·승인 구조를 성과로 강조하는 순간 협상 프레임은 이미 기울어졌고, 미국은 반대로 규범·감독권 확보에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조항 하나만 보면 협력처럼 보이지만, 전체 구조는 전례 없는 비대칭성으로 결론 난다. 이번 문서는 협정이라기보다 한국의 정책 구조 자체를 미국 기준으로 재배치하는 설계 문서에 가깝다.

◇ 이재명 정권은 무엇을 협상했는가

팩트시트 전체를 다시 읽어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재명 정권은 무엇을 협상했는가”

한국이 얻은 것은 ‘예정된 투자’와 ‘승인 구조’에 가까웠고, 미국이 가져간 것은 통상·반도체·외환·디지털·농업·방산 전 분야에 걸친 규범·기준·감독권의 선취(先取)였다.

이것이 과연 협상인지, 수용인지, 협력인지, 혹은 Up Front의 기계적 집행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겨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하다.

이번 팩트시트는 한국의 정책 자율성 지형을 미국 기준에 따라 재설계한 문서이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김영 편집인 

<미국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원문>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The White House

November 13, 2025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r U.S.) for a State Visit to ROK on October 29. This marks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at a State Visit has been hosted in Gyeongju and follows on the two leaders’ first meeting in Washington on August 25. Notably, it is also the first time that the ROK has welcomed the same leader for a second state visit.

In light of President Trump’s historic 2024 victory and President Lee’s election demonstrating the ROK’s democratic strength and resilience, they declared a new chapter in the U.S.-ROK Alliance, the linchpin for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reaffirmed the historic announcement in July of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which reflects the strength and endurance of the U.S.-ROK Alliance. 

Both leaders welcome Korean investments in various sectors to advanc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hipbuilding, energy,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critical minerals, and artificial intelligence/quantum computing.

This deal includes $150 billion of Korean investment in the shipbuilding sector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Approved Investments.

This deal also includes $200 billion of additional Korean investment committed pursua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 (MOU), which is expected to be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The United States will apply the higher of eith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or U.S. Most Favored Nation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or a tariff rate of 15 percent on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for purposes of the reciprocal tariff provided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The United States will reduce its Section 232 sectoral tariffs on automobiles, auto parts, timber, lumber, and wood derivatives of the ROK to 15 percent.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equal to or greater than 15 percent, no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apply.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as applicable,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the KORUS FTA or MFN tariff and the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be 15 percent.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pharmaceuticals,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apply to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a Section 232 tariff rate no greater than 15 percent.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semiconductors (includ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provide terms for such Section 232 tariffs on Korea that are no less favorable than terms that may be offered in a future agreement covering a volume of semiconductor trade at least as large as Korea’s, 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remove supplemental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for certain products identified on the list of 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such as generic pharmaceuticals, generic pharmaceutical ingredients, generic pharmaceutical chemical precursors, and certain natural resources un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ll also remove tariffs on certain aircraft and parts of the ROK from the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by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connection with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included in the MOU, have thoroughly discussed the potential impact of the MOU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of the ROK. They have reached a mutual understanding that commitments in the MOU shall not be allowed to give rise to market instability. As trusted partners, the two nations agree that the ROK shall not be required to fund an aggregate amount of U.S. dollars greater than $20 billion in any calendar year. The ROK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o source the U.S. dollars through means other than market purchases so as to minimize any potential impact on the market. Should it appear that th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in the MOU may cause market instability, such as disorderly movements of Korean won, the ROK may request an adjustment in the amount and timing of the funding, and the United States will, in good faith, give due consideration to such request.

ENHANCING COMMERCIAL TIES: The two leaders welcomed a series of commercial commitments in strategic sectors, reflecting the confidenc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trong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announcement in August by ROK compan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totaling $150 billion during President Trump’s term. Both countries will use their best efforts to facilitate these investments.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announcement by Korean Air (KAL) in August of a purchase order of 103 Boeing aircraft powered by GE Aerospace engines. The Boeing commitment is valued at U.S. $36 billion and will include a mix of Boeing 737 MAX jets, 787 Dreamliners, and 777X passenger and freighters, bringing KAL’s total order in 2025 to more than 150 Boeing airplan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elcome the Buy America in Seoul initiative, whereby the ROK, in collaboration with the State Governments, will organize an annual exhibition featuring U.S. companies,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promote the export of U.S. goods into Korea.

PROMOTING RECIPROCAL TRADE: The two leaders recognized that the recently announced deal reflects a common goal to increase mutually beneficial trade and investment. In the spirit of the deal,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address non-tariff barriers and memorialize commitments and a plan of action to promote reciprocal trade, to be adopted by the KORUS Joint Committee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is wi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following:

The ROK will eliminate the 50,000-unit cap on U.S.-originating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compliant vehicles that can enter the ROK without further modifications. The ROK will also reduce regulatory burdens for U.S. automotive exports by not requiring additional documentation in its emissions certification process other than those submitted to U.S certification authorities.

The ROK will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non-tariff barriers affecting 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by: ensuring that existing commitments under bilateral agreements and protocols are met; streamlining the regulatory approval process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and resolving the backlog of U.S. applications; establishing a U.S. Desk dedicated to requests for U.S. horticultural products; and preserving market access for U.S. meats and cheeses that use certain term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ensure that U.S. companie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and do not face unnecessary barriers in terms of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digital services, including network usage fees and online platform regulations, and to facilitate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including for location, reinsurance, and personal data. Fur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support the permanent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ROK commits to provide additional procedural fairness provisions in competition proceedings,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OK will continu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ccede to the Patent Law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work together to ensure strong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recognized labor right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combat all forms of forced labor globally, including by combatting the importation of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 the importance of ensuring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do not distort trade and investment. To this end, the ROK will effectively enforce its environmental laws to facilitate reciprocal trade, including by fully implementing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The two leaders acknowledged the need to strengthe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alignment in order to preserve our competitiveness and maintain secure supply chains. This includes cooperation to combat duty evasion and taking complementary actions to address unfair and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enhancing inbound investment and outbound investment regulations, and both countries will ensure that international procurement obligations provide a benefit to those countries that have taken on the same commitments.

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The United States underscored it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through the enduring presence of the U.S. Forces Korea (USFK).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pledge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leveraging the full range of it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through consultation mechanisms including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President Lee shared the ROK’s plan to increase its defense spending to 3.5% of GDP as soon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which President Trump welcomed.

The ROK also committed to spending $25 billion on U.S. military equipment purchases by 2030, and shared its plan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U.S. Forces Korea amounting to $33 billion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continue alliance cooperation towar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the ROK pledged to accelerate efforts to strengthen its military capabilities necessary to lead the combined conventional defense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se include acquisition of advanced U.S. weapons systems and expansion of bilateral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including in high-tech weapons system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enhance U.S. conventional deterrence posture against all regional threats to the Alliance, including the DPRK. The two sides affirm relevant understandings since 2006. Both sides will continue close consultation and report the progress on implementation to their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pledged to expand cooperation in cyberspace and outer space. The two leaders also reaffirmed their intention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on AI in the military domain.

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two leaders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ledged to work together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of the 2018 U.S.-DPRK Singapore Summit.

Both leaders agreed to coordinate closely on DPRK policy and called on the DPRK to return to meaningful dialogue and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by abandoning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strengthen the trilateral partnership with Japan.

The two leaders reaffirmed efforts to uphold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ther lawful uses of the sea. They reaffirmed that the maritime claims of all nations should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They encourage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and opposed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The United States welcomed the ROK’s commitment to contribute to modernizing and expanding the capacity of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ies, including through investments in U.S. shipyards and America’s workforce. The ROK welcomed the United States’ support for the ROK’s civil and naval nuclear power programs.

Both countries committed to collaborate further through a shipbuilding working group, including on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workforce development, shipyard modernization, and supply chain resilience. 

These initiatives will increase the number of U.S. commercial ships and combat-ready U.S. military vessels as quickly as possible, including the potential construction of U.S. vessels in the ROK.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 123 agreement and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 the ROK’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uses. 

The United States has given approval for the ROK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 to advance requirements for this shipbuilding project, including avenues to sourc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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