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민이 2019년 3월12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마두로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AFP]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일보가 찾아낸 일련의 자료들은 마두로 정권의 살해와 폭력 행위를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마두로 정권, 초법적 살해 자행

미국의 NGO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2023년 세계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박해와 체포·고문·살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베네수엘라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2020년 유엔진상조사단(Fact-Finding Mission, FFM)이 베네수엘라가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22년 유엔인권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공표했다. 베네수엘라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이다. 

조사에 대한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안군은 1만9000건 이상의 살해 사건을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했다(Between 2016 and 2019, security forces alleged “resistance to authority” in more than 19,000 killings.)”는 대목이다. 

2025년 4월30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EPA=연합뉴스]

유엔의 증거에 따르면 이 중 상당수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해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소외된 지역에서 이러한 살해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첫 5개월 동안에만 ‘권력에 대한 저항’ 혐의로 거의 7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조사단은 이 중 상당수가 특수작전부대(FAES)로 알려진 특수 경찰 부대에 의한 재판 외 살해라고 보고 있다.

목격자와 유족들에 따르면 중무장한 복면을 쓴 경찰이 가택을 급습하여 남성들을 가족과 분리시키고, (대부분 가슴에) 총격을 가한 후, 마치 대치 상황이나 체포 저항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무기나 마약과 같은 증거를 조작하는 일관된 수법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마두로 정권의 특수작전부대(FAES)와 기타 경찰 및 군부대 요원들은 ‘인민해방작전’이라는 명목의 보안 작전을 포함해 저소득층 지역사회에서 살인과 고문을 자행하면서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판치는데 사법부는 유명무실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차베스 집권기인 2004년부터 독립적인 정부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고위 당국자들의 인지 또는 묵인 아래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정의도 실현되지 않았다.

유엔진상조사단은 2021년 보고서에서 사법 당국이 △불법 체포에 대한 소급 영장 발부 △일상적인 재판 전 구금 명령 △미약한 증거에 기반한 구금 유지 △고문 피해자 보호 실패 등 여러 인권 침해에 공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마두로 지지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회는 그해 1월 대법원 조직법을 개정하여 하급 법원 판사 임명 및 해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법원 구성원을 기존 32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을 요구했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대법관의 임기를 12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대법관들은 더 긴 임기로 재임명되었다.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반복된 테러 행위

베네수엘라 정부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무료 변호인 네트워크인 형사포럼(Penal Forum)은 2023년 10월 현재, 245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형법 개정안에 구금 기간 제한이 포함되었음에도 최소 114명의 정치범이 3년 이상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2014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의적으로 체포된 민간인 1만5770명 중 약 875명이 군사법원에서 기소됐다.

볼리바르 국가정보국(SEBIN) 시설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석방되거나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면 그들은 또 다른 비판자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해 빈 자리를 채웠다.

2022년에도 유엔인권사무소로 고문과 학대, 구금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접수됐다.

보고서는 “보안군과 친정부 무장 단체인 콜렉티보스가 2014년 이후 시위대를 반복적으로 공격해 왔으며 폭력적인 습격, 잔혹한 구타, 근거리 사격 등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참고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구금과 관련된 인권 침해 신고만 235건이 검찰에 접수됐으며, 이 중 20건은 테러 관련 혐의였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법적 석방 명령도 이행이 지연되기 일쑤였다.

2022년 9월, 유엔진상조사단(FFM)는 마두로 등의 명령에 따라 정보기관이 저지른 범죄들은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한 정책이 명백하므로 다시 한번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부정선거로 독재 유지, 외국에 프로그램 수출도

2021년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방 및 지역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과 그 동맹이 압승했다.

왼쪽부터 우고 카르바할 바리오스 정보국장, 니콜라스 마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댈러스익스프레스]

그러나 2022년 2월 전년도 선거를 감시한 유럽연합 임무단은 지선 후보자 투표와 출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경쟁자에 대한 자의적 자격 박탈 △국가 자원의 당파적 사용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 접근의 불평등 △웹사이트 차단 △사법 독립 부족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증거인 ‘선거 조작’ 항목이 빠져 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12월2일(현지시간)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를 보좌했던 우고 카르바할 베네수엘라 정보국장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정권이 미국에서 간첩 활동과 부정선거에 가담했다”고 자백하는 편지를 보내기 전에 쓰인 것이다.

카르바할 국장에 따르면 마두로 정권은 ‘스마트매틱’ 등 부정선거 전략 도구를 미국 등에 수출할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베네수엘라 독재 시스템을 공고히 유지해 왔다.

▶ 한미일보 2025년 12월5일자 단독 기사(“스마트매틱으로 美 부정선거 가담” 베네수엘라 前정보수장, 트럼프에 충격 서신)참고.

베네수엘라 당국의 악랄함은 반대 의견을 내는 매체에 대한 폐쇄 조치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2017년 제정된 ‘증오방지법’은 반정부 발언을 제한하는 근거가 됐다. 

이 법에 따르면 ‘편협함과 증오의 메시지’를 게시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자기검열에 들어가는 등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국의 한 시민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한국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유포한 언론사나 온라인 채널에 대해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검열법’ ‘악법’ ‘입틀막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내·외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