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사게이트’라는 말이 언론과 수사기관 사이에서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아직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은 이를 ‘제2의 국정농단’ 식으로 묘사하며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스캔들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도 이에 질세라 연일 인물 소환과 압수수색, 출석 요구를 이어가며 사실상 프레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게이트’라 단정할 만한가? 아니면, 의혹을 키우고 이름을 붙여 사건을 만들어가는 ‘게이트 만들기’에 가까운가?
사건의 출발은 김건희 여사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플랫폼 기업 IMS모빌리티에 수백억 원 규모의 대기업·금융권 투자가 유치됐다는 사실이다. 이 회사는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투자금의 일부가 김예성 씨 배우자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통해 구주 매입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 흐름을 ‘차명 거래’로 보고 있고, 언론은 곧장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식의 보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했다는 물증은 대부분 정황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기업 가치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결고리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김예성 씨는 도피 중이나, 피의자 신분의 부재는 결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전면에 올려놓은 것은, 의도된 수사 프레임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언론이 ‘김건희 집사’, ‘김 여사 직권형 부정 수익’, ‘IMS는 코바나 2호냐’ 등 자극적 표현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특검이 그에 부응하듯 수사 속도를 맞추는 형국은 우려스럽다. 수사는 조용히, 언론은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언론과 특검은 마치 공조하듯 의혹을 쌓고,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특별검사제도가 언론의 공세에 편승하거나, 반대로 정치적 목적 아래 수사 자체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진실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판단돼야 하며, 정황과 관계만으로 사람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 게이트는 드러나는 것이지, 붙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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