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및 안보 위협 논란으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방국가에서 정부기관 사용이 제한된 중국 국영기업 하이크비전(Hikvision)의 CCTV가 한국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미일보

정보 유출 및 안보 위협 논란으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방국가에서 정부기관 사용이 제한된 중국 국영기업 하이크비전(Hikvision)의 CCTV가 한국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기준 확인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CCTV는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사 승강장 천장에 설치돼 있으며 일반적인 광각 감시용 CCTV와 달리 승객의 얼굴 높이에 가까운 위치에서 정면을 향해 설치돼 있다. 

안면 인식 기술과 데이터 수집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온 기업의 장비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 감시 기술 제공 논란 등으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조달이 금지됐고, 영국 역시 정부 청사 내 사용을 중단했다. 

다수의 서방 국가들이 해당 기업을 ‘잠재적 안보 리스크’로 분류하고 거리두기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인 지하철에 해당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수년간 한국 사회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불신 역시 누적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처리 구조와 보안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해외 장비에 대해 사전 검증과 공개 설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 안보 인식의 안일함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자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다. 촬영 영상의 저장 방식, 서버 위치, 외부 접근 가능성 등 최소한의 검증과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나 점검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사 충돌이 아닌 정보·기술·심리전을 중심으로 한 ‘초한전(超限戰)’은 이미 현실의 위협이 됐다. 안보는 더 이상 총과 미사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메라 한 대, 시스템 하나가 사회 전체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대다.

우방국들이 경계하는 위험을 한국만 예외로 둘 이유는 없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에서도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감각의 문제다. 안보 앞에서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치다.

정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