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기동 교차로에 나붙은 파란색 일색의 더불어민주당 정치 현수막. [사진=정우석 기자]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2일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현수막이 대량 게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정치 현수막은 동(洞) 단위로 정당별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 모습이 잇달아 목격되면서 시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과 정의 외치던 민주당, 앞장서 법규 위반 

김포시 운양동은 대형 교차로와 주요 간선도로 등 대로변에만 최소 10개 이상의 현수막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접한 장기동에서도 대로변 구간에서 최소 6개 이상의 현수막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모습이 관찰됐다.

이에 더해 같은 동 내 도로와 골목, 건물 사이, 교차로 후면 등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수막이 추가로 게시되면서 형식적 규제만 피한 채 사실상 한 동에 수십 개의 현수막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법과 정의’를 앞세워 타 정당과 보수 진영을 비판해 온 세력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며 불법과 편법을 비난해 왔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정치 홍보를 위해서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대로변과 골목까지 현수막으로 도배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위반을 넘어, 법을 대하는 태도 자체의 이중성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시민 “도덕적 우위 주장할 자격 있나” 일침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준법을 말하고, 원칙을 무시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행태는 이미 국민 사이에서 익숙한 장면이 됐다. 이번 현수막 사안 역시 ‘내로남불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은 “타 정당의 작은 위법 가능성에는 즉각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자신들의 조직적·반복적 위반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라면 그 어떤 도덕적 우위도 주장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시민은 “법은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정치 세력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