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상황을 지켜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인스타그램] 

미국이 3일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라는 이름의 베네수엘라 접수 작전을 펼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 압송하는 데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작전에 대해 “단기간 내에 베네수엘라 군대의 모든 작전 능력이 무력화됐다”며 “우리와 협력한 베네수엘라 군인들,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 한밤중에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체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필자가 특별히 주목한 대목이 있다. 베네수엘라 군대의 작전 능력이 단기간 내에 무력화된 배경을 놓고 “우리와 협력한 베네수엘라 군인들,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 한밤중에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체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트럼프의 설명을 그대로 인정하자면 이는 사실상 베네수엘라 내부 세력이 적극 참여한 정권 전복 쿠데타라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미국 군대의 자국 침입에 대적하기는커녕 미군의 작전에 적극 동조하거나 오히려 앞장섰다는 이야기다. 

특정 ‘법집행 기관’ 역시 미군과 협력해 자국 대통령 체포에 나섰음을 시사한다. 법집행 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일까. 사법부나 일반 행정부처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경찰 쪽일 가능성이 높다. 법을 집행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정보기관들 역시 미국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폭력 기관 전반이 마두로를 거부했다는 의미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델타포스 부대원들은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 시각, 마두로의 경호부대원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나. 경호부대원들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마두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나온 마두로 체포 직전에 찍힌 사진 속에 단 한명의 경호원도 포착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베네수엘라 국민의 열렬한 미군 환영 분위기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는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베네수엘라 국민은 오히려 축제 분위기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축하하는 한편 미국과 트럼프 만세를 외치는 장면이 외신 사진들을 장식하고 있다. 

이쯤 해서 한가지 궁금증이 떠오른다. 만에 하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특이 현상이 그대로 국내에서 벌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내 각 부문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먼저 국군은 어떻게 대처할까. 집권세력은 자신의 권력 구조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국군의 힘을 빌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집권세력의 의도대로 이뤄질까? 집권 세력이 군 동원 즉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외친들 군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어떻게 부정당하고 짓밟혔는가를 직접 목격했다. 

지난해 중장급 진급 인사 과정에서 인사 대상자들은 군인사 관계자로부터 “계엄은 내란인가”라는 특정 질문을 받아야 했다. 이때 대한민국 헌법 규정이 어쩌고 하면 진급 탈락이다. 이런 공산당식 사상 검증 앞에서 진급 대상자들은 어떻게 처신했나. 계엄은 내란이라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지금 내란죄 및 외환죄 혐의를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명령에 따른 다수의 군 장성은 내란 혐의로 체포, 구금됐고 파면당하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진급 대상자들은 이런 식의 질문과 대답 과정을 통해 2025년 소장에서 중장(3성)으로 진급했다. 내란이라며 정권의 요구에 입을 맞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육군 : △한기성 군단장 △정유수 군단장 △이상렬 군단장 △이일용 군단장 △최성진 군단장 △이임수 군단장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 △권혁동 미사일전략사령관 △강관범 훈련사령관 △박춘식 군수사령관 △최장식 육군 참모차장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종묵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해군 : △곽광섭 해군 참모차장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 : △권영민 훈련사령관 △김준호 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이들이 주축을 이루는 현 대한민국 국군은 집권 세력의 요구대로 계엄군을 편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계엄령을 집행할까,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까. 만에 하나 베네수엘라에서처럼 미국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협력을 요청받을 경우 이들은 헌법을 근거로 협력을 거부할까, 아니면 주변 상황을 봐서 이들과의 협력을 선택할까. 헌법을 근거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규정이다. 

현 집권 세력은 불행히도 국가 비상상황에서 헌법이 규정한 각종 보호 장치들을 스스로 망가뜨렸다. 계엄은 선포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내란이 돼버린다. 심지어 현 정부는 공무원의 ‘복종의무’ 법조항을 삭제하고 상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다. 현 집권세력의 논리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는 내란이며, 따라서 위법한 명령이다. 

대통령 경호처의 고유한 대통령 경호 업무 역시 시민의 체포 노력을 방해하는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호처는 자신의 고유 업무가 자칫 불법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집권 세력은 자신이 만들어낸 조치와 닥쳐올 후유증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상당수의 의식 수준은 이미 베네수엘라와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자 조선일보의 마두로 체포 사건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적혀 있었다.

“한국도 환영합니다. 제발 세계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회원59176571 2026.01.04. 01:57) 

前 문화일보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