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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형 칼럼] 김대중 정신과 북한 핵무기, 내란, 부정선거, 비자금 의혹
  • 황두형 前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
  • 등록 2026-07-12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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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1980년 5월11일 전북 정읍 연설 영상 캡처

차기 민주당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며 더 많은 꿈을 꾸게 할 것"이라며 "김대중처럼 생각하고, 김대중처럼 행동하겠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라고 밝힌다. 김대중 정신은 정청래뿐 아니라 모든 민주당 인사들이 금과옥조로 받드는 레퍼토리다.


그러나 김대중은 1945 해방 직후부터 남로당 핵심 요원으로 활동한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이며 남로당 중앙위 감찰위원을 역임하고 5.18 관련 북한과 연계된 내란죄 사형 선고 훨씬 이전 정계 진출 초기부터 김일성의 공작금과 공작원 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손충무 저 ‘김대중 X 파일,’ 그리고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에 따르면 1945년 해방 직후 김대중이 작성한 남로당 입당 서류가 일본 공안 당국 기밀문서에 남아 있으며 1967년 총선에서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과 북한 공작원을 지원받아 목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스위스, 일본 등 해외 은행에 수천만 달러의 부정 축재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던 김형욱은 미국 망명 후 1985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대중 관련 ‘임자도 간첩단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북한 간첩선이 임자도에 도착하자 정보를 입수한 중앙정보부와 경찰이 간첩선을 검거하고 남한에서 활약 중인 간첩단 118명을 체포한다. 김대중과 총선에서 김대중을 도운 3명의 공작원도 체포된다. 


부정 축재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당시 수사책임자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야당 거물 정치인 김대중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 맹세를 하자 정치적 거래 후 풀어주고 김대중 체포를 박정희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여러 명은 재판 후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된다. 


김대중은 1981년 5.18 관련 내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전두환 정권에서 사면된다. 1997년 대통령 당선 후 햇볕정책 명목으로 북한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제공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돕고 부정선거를 위한 전자개표기 도입 등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있으며 언론 탄압과 함께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


김대중은 박정희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힘겨운 산업화 노력을 폄훼하고 남미 종속이론에 기반한 어설픈 좌파 대중 경제론으로 유신 이후 박정희 중화학공업 육성도 반대하고 국내 소비를 위한 경공업을 일으켜 소비재 중심의 산업구조를 주장한다. 외자 도입과 재벌 중심의 수출 경제 대신 농업과 수입대체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자급자족형 내수 공업을 주장하고 고속도로, 제철소, 조선소 모두 필요 없고 가능하지도 않으며 수출주도형 개방경제는 결국 국제경쟁에서 패배하고 선진국에 종속된다는 종속이론에 따르는 수구적이며 패배주의적인 주장에 머물던 자이다. 김대중 정책을 따랐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없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1972년 저서 ‘공산주의 활동과 실체’는 김대중을 남로당 전위조직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으로 기록하고 이태호 저 ‘최후의 영웅 김대중’은 김대중을 남로당 전위대 ‘민주청년동맹’ 목포지역 부위원장으로 소개한다. 1947년 발간된 남로당 기관지 ‘해방 전선’ 제1권은 김대중을 남로당 중앙위원으로 기재하고 김대중 아태재단 연구원 김남식의 ‘남로당 연구 1권’은 김대중을 남로당 감찰위원으로 기록한다.


손충무 ‘김대중 X 파일’에 의하면 김대중은 일본의 친북좌파 정치인 우스노미야 도쿠마를 매개로 김일성과 오랫동안 거래하고 김일성은 김대중을 지원한다. 김대중이 1971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조총련 국제국장 김병식이 도쿄 플라자호텔에서 김대중에게 20만 달러의 공작금을 선거자금으로 전달한다. 1971년 당시의 20만 달러는 지금의 2천만 달러에 해당한다. 김대중이 1980년 5.18 내란 혐의로 계엄사령부에 구속되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총련이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61억 엔을 김대중에게 전달한 사실을 밝혀낸다. 김대중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본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61억 엔과 30년 동안의 이자를 합해 총 100억 엔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인출하고 김정일에게 전달한다. 2007년 일본 경시청이 조총련 본부를 급습하고 기밀 장부를 압수해 조총련이 김대중과 한민통에 제공한 자금이 밝혀지나 일본은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 시 독도 황금어장을 일본에 넘겨준 대가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손충무에 의하면 김일성은 1974년 북한에 우호적인 일본의 사회당과 자민당 정치인을 평양에 초청한 자리에서 자신은 남한 정치인 중 김대중을 가장 신뢰하며 김대중은 북한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은 남한에 5만 명의 북한 간첩이 있으며 김대중이 첫머리에 있고 김일성이 김대중에게 오랫동안 공작금을 준 사실은 북한 고위층은 모두 알고 있으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고려연방제 통일이 될 것으로 북한은 믿고 있다고 증언한다. 1997년 대통령 당선 후 김대중은 수십 년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의 자신에 대한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8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전달한 후 평양에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10년 동안 100억 달러 가까이 김정일에게 전달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돕는다.


2003년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고 김대중의 대북 비밀송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를 받던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그룹 사옥 12층에서 투신한다. 당시 정몽헌은 친구와 강남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를 하얏트호텔에 데려다주고 성북구 집으로 향하던 중 운전 기사에게 현대 사옥으로 가자고 한다. 사옥에 도착해서 운전사에게 20, 30분 있다가 나오겠다고 말하고 12층 사무실로 들어간 후 다음 날 새벽 1층 화단에서 주검으로 발견된다. 수사 결과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나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운전사에게 20, 30분 있다가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혼자 뛰어내리기 힘든 정도의 협소한 사무실 창문 규격 등 관련 정황으로 타살 후 창문 밖으로 던져졌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다. 김대중 정권 대북 송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몽헌의 사망으로 특검 수사는 진전되지 못하고 4억5천만 달러의 송금 규명으로 수사가 종결된다. 김대중과 정몽헌이 김정일에게 제공한 4억5천만 달러와 별도로 김대중은 유엔과 북한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정몽헌의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4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확보한다.

 

김정일은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 후 북한 지원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 매체를 통해 김대중을 대대적으로 비난한다. 문예춘추 2001년 1월 호는 1999년 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진행된 김정일 교시록을 입수하여 김정일이 김일성과 김대중의 유착 관계를 설명하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김일성의 은혜를 배반하고 있다고 비난한다고 보도한다.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은 1999년 김대중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선전전을 하며 김대중은 해방 전 일본 상선 회사에 경리로 취직하여 부정한 돈을 만지기 시작하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여당과 재벌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챙기고 공천 장사를 했으며 대통령 당선 후 수십 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비자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은 돈 10억 달러를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외국 은행에 빼돌렸다고 폭로한다. 북한은 같은 내용의 신문을 제작해서 전 세계로 배포하고 김대중이 거액의 자금을 평양에 상납하도록 압박한다. 한민전 신문도 김대중이 전두환으로부터 31만 달러를 받고 노태우로부터 300억 원을 받아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재벌로부터 800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한다.


2004년 12월 일본에서 발간된 미도 히로미치 저서 ‘김정일 파멸의 날’은 미국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김대중의 남로당 입당 서류와 1967년부터 김일성이 김대중에게 제공한 자금 지원 자료를 보여주고 김대중을 압박하며 김대중은 남북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연방제를 밀약했다고 보도한다. 2000년 김대중의 평양 방문 후 김대중은 김정일의 2001년 5월 서울방문을 추진한다. 서울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남북평화선언을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남북평화선언 극비 문서가 유출되어 미국의 반발 속에 김정일의 서울방문 계획이 무산된다.


김대중은 김영삼 정권 말기 닥친 IMF 경제 위기를 이어받아 경제 위기 타개를 빌미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흑자기업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을 헐값에 외국에 넘겨 국부 유출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불투명한 기업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서 김대중과 측근들이 거액의 비자금과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신동아 그룹 회장 최순영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에게 준 돈 이상의 선거자금 제공을 거절한 대가로 그룹이 공중 분해되었으며 “그들(DJ정권 실세)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20조 원짜리 회사를 뜯어 먹었다”라고 증언한다.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은 재무구조가 건실한 흑자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자산 매각이 자문기관과 전문가들 조사와 분석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계약 내용공개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있는 등 불투명하며 강압적인 매각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선거자금 제공을 거부한 최원석, 최순영과 달리 대우그룹 김대중 회장은 오랫동안 선거 때마다 김대중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취임 후 김우중은 해외로 추방되고 대우그룹은 공중 분해된다. 김우중에 의하면 김대중이 자신에게 해외로 잠시 나가 있으면 대우자동차를 다시 맡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김우중이 출국하자 김대중 정권은 김우중을 도망자로 만들고 대우그룹을 해체한다. IMF 경제 위기 당시 미 연준 의장 그린스펀은 2007년 발간된 회고록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 클린턴 대통령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논의 후 한국의 디폴트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채무 상환 유예와 550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 제공을 결정했다고 밝힌다. 그러나 그린스펀은 김대중이 한국의 기업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 국부를 유출 시킨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한다.


김대중 정권에서 미국 기업은 대우, 외환은행 등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헐값에 인수한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몇 년 만에 투자액의 다섯 배에 달하는 5조 원의 이익을 남기고 철수하며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GM 등 한국 기업을 인수한 대부분 미국 기업은 곧 흑자를 기록하고 기업 가치가 몇 배로 오른다. 김우중의 대우가 빚이 많아 쓰러졌다는 건 김대중 정권과 IMF 논리이며 미국 어느 기업도 부채 없이 경영하는 곳은 없다. 트럼프도 자서전에서 사업 초기 대부분 은행 돈으로 부실 부동산을 인수해서 성공했다고 밝히며 트럼프나 김우중처럼 기업을 잘 키우느냐 아니냐가 문제일 뿐 은행 부채로 기업을 키운다는 개념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같다. 다른 점은 대우는 미국 월가나 IMF의 지원이 없고 미국 기업은 그 반대라는 것이다. 조그만 자영업자도 은행 대출이 있으며 대출 상환을 압박하면 무너진다. 


2008년 미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월가의 금융기관이 연쇄 파산을 하며 뉴욕발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에도 미국 정부는 수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구제금융으로 미국의 금융기관과 GM 등 기업의 회생을 돕는다. 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아시아 금융 산업의 투명성 결여, 도덕적 해이, 전근대적인 아시아적 가치를 들며 아시아를 비하하던 미국의 모습과 딴판이다. 구제금융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 내고 경기부양을 위해 제로금리 정책을 펼친다. IMF 경제 위기 때 한국에 유동성 지원 조건으로 30%의 살인적 금리와 구조조정, 외환시장과 기업 개방을 요구했던 IMF와 미국이다. 


도미니크 칸 IMF 총재는 2009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금융 위기, 뉴욕발 금융위기 어느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맞지 않으며 아시아 경제 위기 때 한국에 과도한 규제를 가했다는 비판에 한국 등 구제금융 지원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조치로 문제가 많았다고 인정하고 경제 기초는 튼튼한데 단지 유동성의 문제를 겪는 나라에는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다. 아시아 경제 위기와 뉴욕발 경제 위기에 정반대의 정책을 취하는 미국과 IMF, 그리고 그들에 놀아나 대한민국 국부를 유출 시키고, 김영삼이 망친 나라를 김대중이 팔아먹었다는 비아냥을 듣는 김대중의 모습이다.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 직후 노벨상 수상 공작팀을 만든 의혹이 있다. 미국에 망명 중인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은 김대중이 청와대와 국정원에 노벨상 팀을 만들고 노벨상 수상자들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을 초청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소에 불러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홍보하고 노벨상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증언한다. 일본의 월간지 ‘현대’ 2000년 12월 호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측근들이 노벨상위원회에 김대중과 김정일과 공동으로 상을 받도록 해달라는 로비를 한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김정은이 제외된다.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 상금 100만 달러를 복지사업에 쓰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신동아 2002년 4월 호는 김대중이 상금을 아태평화재단에 기부했으며 재단은 이를 별도 계좌에 숨겨놓았다고 보도한다.


김대중은 1981년 5.18 관련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전두환 정권에서 사면 복권된다. 5.18은 김대중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선동한 무장 폭동이며 내란이라는 것이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김영삼과 김대중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조작한다. 김영삼 정권 출범 직후 검찰은 12.12 관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두환과 노태우 반란 수사를 공소 기각한다. 그러나 1995년 노태우 4,000억 원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김영삼은 검찰에 전두환과 노태우 재수사를 검찰에 지시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12.12는 보안사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한 수사 과정에서 반란으로 5.18은 광주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바뀐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징역형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뢰 혐의로 각각 2,200억 원과 2,600억 원 추징 판결을 받고 사면 후에도 사망 시까지 계속 추징당한다.


김영삼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이 노태우에게서 받은 300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해 김대중과 함께 5.18 특별법을 만들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12.12 관련 내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자신과 김대중의 불법 정치자금은 덮는다. 노태우는 회고록에서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 후보 김영삼에게 선거자금 3,000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다. 주간동아 1998년 4월 16일 자 기사는 민자당 후보 김영삼이 사용한 불법 대선자금이 3,034억 원이라고 밝힌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김대중은 1992년 대선 때 노태우에게서 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한다. 그러나 노태우와 달리 김대중은 곧바로 야당 대선 후보인 자신이 20억 원을 받았는데 여당 후보인 김영삼 후보는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역공을 펼친다. 


민자당은 20억+알파 설을 제기하며 김대중의 정치자금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 후신인 신한국당은 김대중 야당 후보가 378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 중이라며 김대중을 뇌물 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김영삼은 검찰총장 김태정을 불러 수사 중단을 지시하고 김영삼의 배신으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패배한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 대선 후보 이회창은 회고록에서 김영삼의 결정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가 1992년 김영삼 자신의 대선자금 수사로 번질 우려 때문이었다고 쓴다. 수사를 중단한 김태정은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 장관이 되고 김대중 뇌물 수사는 묻힌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합작한 5.18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5.18은 좌파와 우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좌파 정권은 5.18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위헌적인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5.18 북한군 개입 정황 및 증거는 검찰의 수사기록 및 관련자 증언이 쏟아지고 김영삼 정권 안기부장 권영해는 자신이 안기부장 재직 시 북한의 5.18 남파 간첩 전사자 영웅 묘가 청진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북한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증언한다.


5.18 유공자 선정도 국가가 아닌 유공자 단체에서 하며 지원금은 국가에서 받는다. 국가 예산으로 당대도 아닌 자손까지 온갖 보상금과 특혜를 받는다. 5.18 유공자 단체가 중심이 된 진상조사위원회는 무장 폭동이나 북한군 개입과 관련된 어떤 증언이나 증거도 배제한다. 유공자 명단과 선정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다. 황장엽은 언론 인터뷰에서 5.18 북한 개입 관련 질문에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얘기한다. 1997년 망명 직후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 정권의 등장으로 북한의 5.18 개입에 관해 증언할 기회도 없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좌파 정권 10년을 보낸 황장엽이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공개적인 발언 기회를 얻어 한 조심스러운 발언이다. 10년간 좌파 정권의 탄압 이후 중도실용 타령하는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이명박 정권에서 제대로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한 얘기다. 제대로 발언하려던 같이 망명한 김덕홍을 황장엽이 제지하고 김덕홍은 왜 얘기 못 하게 하냐고 반발한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가가 일으킨 5.18 폄훼 논란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 전전긍긍, 좌불안석인 종북좌파의 자신감 결여가 원인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합작한 5.18 특별법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만든 5.18 비방 방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5.18 특별법의 취약한 근거를 보여주며 황장엽이 얘기한 통일 후가 아닌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5.18 특별법 위헌 결정이나 대법원의 재심을 통한 5.18 판결 번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의 정점은 부정선거 의혹이다. 부정선거는 5.18과 6.25 남침과 같은 힘겨운 무장투쟁 없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 김대중이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김대중은 경호 수칙을 어기고 경호원 없이 김정일 전용차에 올라 45분간 김정일과 밀담을 나눈다. 미국 정보당국이 입수한 밀담의 내용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노무현을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라고 지시한다. 노무현 인지도가 정동영이나 한화갑보다 낮다는 김대중의 말에 노무현 아버지의 고향이 호남인 점과 빨치산 출신인 노무현 장인의 출신 성분을 거론하며 김정일은 여론이나 인지도는 선전 선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선거 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많이 합시다”라고 얘기한다.


김대중과 김정일 회담 결과 2002년 전자개표기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에서 노무현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해 12월 대통령에 당선된다.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 최초로 도입된 전자 개표 시스템은 관우정보통신, 한틀시스템, SK C&C에서 납품과 운영을 맡았으나 이들 기업 관련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다. 재판 과정에서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등이 부정 전자개표기 제작을 주문했다는 제작업체 대표의 양심선언이 있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통신망 사업, 다산 그룹과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의 좌파 정권 연계 의혹, 화웨이의 백도어를 통한 선관위 네트워크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진다.


스페이스 엑스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컴퓨터 전문가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해킹이 너무 쉬워서 전자투표 시스템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는 아들의 조언에 따라 손충무는 2002년 대선 기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회창에게 편지를 보낸다. “IT 전문가인 큰아들 윌리엄이 전자개표기는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전자개표기는 2-3명만 서로 눈감으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계라고 했다. 미국에서도 몇 차례 실험한 결과 간단하게 조작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하지 않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 대법원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판결했다. 그런데도 어설픈 한나라당과 이회창 측근들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노무현에게 패배했다.” (손충무 저 ‘비자금, 김대중 김정일 최후의 음모’) 


김대중은 2001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에 대해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이 북한에 건네준 돈과 물자가 69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밝힌다. 평양 방문 직후 김대중은 경의선 복원을 빌미로 북한군 남침 통로인 개성-문산 축선의 지뢰와 대전차 장애물 제거를 지시한다. 김대중은 집권 후 1998년 4월 국정원 대공요원 581명을 해고하고, 종북좌파 민변 변호사 등 500여 명을 특채하고, 대공 경찰, 기무사 요원, 공안 검사 수천 명을 내쫓는다. 1989년 입시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전경 5명을 감금하고 구출 작전에 나선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이고 11명을 부상시킨 부산 동의대 사태에서 주동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김대중 정권의 보상위원회는 2002년 관련 학생 46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지정하고 주동자에게 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대중은 취임 후 전례 없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추징액 5056억 원을 부과한다. 김대중 정권에 비판적인 조선, 중앙, 동아의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이 넘는다. 세무조사를 빙자해 우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 속에 김대중은 조선, 중앙, 동아 사주 방상훈, 홍석현, 김병관을 차례로 탈세 혐의로 구속한다. 친지와 가족, 친구들까지 세무사찰을 받고 검찰에 소환되자 김병관의 부인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들 우파 언론사는 김대중 정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호남 출신 언론인을 대거 영입하고 급격히 좌경화된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 수법이다.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다. ‘절대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지침으로 포위 기동과 함미 충돌 전술만으로 싸우던 우리 해군은 북한이 발포하자 곧바로 반격하고 우리 해군이 완승한다. 그러나 대승을 이끈 제2함대 사령관 박정성은 훈장은커녕 좌천된다. 김대중의 선제사격 금지로 손발이 묶인 우리 해군 참수리호는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 해전에서 북한 함정의 일방적 사격으로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한다. 전 국민적 분노와 슬픔을 뒤로하고 김대중은 다음날 월드컵 축구 폐막식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가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행복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브라질과 독일의 월드컵 축구 결승전 경기를 관람한다. 이것이 정청래와 민주당이 받드는 김대중 정신의 실체이며 김대중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 나타나는 결과이다.





◆ 황두형 

 

前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前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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