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수소·풍력·태양광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의 운명을 걸려 한다.

경제 강국 한국은 영국과 독일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한 선례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공격적으로 줄이겠다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에너지 포기… 국가적 자기학대

새로 집권한 이재명정부는 자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을 뿐 아니라 석유와 함께 전 세계 산업 문명을 떠받쳐 온 핵심 에너지들을 국가적 자기학대에 가까운 행보로 포기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LNG와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60%에서 20%로 급감시키는 한편, 풍력·태양광 같은 이른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지금의 9%에서 33%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5년 11월까지는 상황은 비교적 제정신이었다. 한국 정부는 지역 LNG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 비축유를 늘렸으며, SK이노베이션과 한국가스공사(KOGAS) 같은 에너지 대기업에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 천연가스를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이성을 잃은 목표들로 이 전략을 대체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게 될 것이며, 수소·풍력·태양광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의 운명을 걸게 된다. 이는 합리적인 전환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녹색 미덕 과시일 뿐이다.

LNG를 수소로 대체… ‘수소의 공동묘지’에 빠질 위험한 환상

정부의 새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LNG를 수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소와 연료전지로 전력의 7%를 감당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2025년에 발표된 ‘수소의 공동묘지(Hydrogen Graveyard)’라 불리는 실패 사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호주의 140억 달러 규모 ‘중부 퀸즐랜드 수소 프로젝트(Australia’s Central Queensland Hydrogen Project)’는 수출을 목표로 한 대표 사업이었으나, 정부 지원이 철회되자 올해 붕괴됐다. 

영국계 다국적 기업 BP(British Petroleum)는 필바라(Pilbara) 지역 26기가와트(GW) 규모의 호주 재생에너지 허브에서 철수했다. 녹색 수소의 가장 큰 치어리더였던 호주 포테스큐(Fortescue) 역시 미국 애리조나주 사업과 자국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독일에서는 유럽 최대 규모의 녹색 에너지 허브로 홍보되던 LEAG(루사티아 에너지 광업 회사)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됐다. 브레멘(Bremen) 시의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녹색 철강 공장 역시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 제안에도 불구하고 중단됐다.

어리석은 친환경 정책… 일자리 소실과 공장 폐쇄로 이어질 것

한국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어리석음의 대가는 일자리 소실과 공장 폐쇄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이 산업 부문에서 나오는데, 이는 영국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생산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다. 날씨에 의존하는 풍력과 태양광으로는 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재명정부는 수소·풍력·태양광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의 운명을 걸려 한다.

녹색 에너지를 전력망에 도입한다면 산업계는 예비 전력원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더 안 좋은 경우, 공장 가동을 축소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유럽에서 이 사기극의 결말을 보았다.

녹색 모범국으로 불리는 독일은 2024년 기준 산업 기반이 4.5% 속도로 붕괴되는 탈(脫)산업화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수년에 걸친 경기 하락 추세와 맞물려있다. 

같은 해 영국의 산업용 에너지 소비는 2023년 대비 1.2% 감소해, 정부 표현대로 “50년 만에 가장 낮은 산업 소비 수준”을 기록했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1960년대 기록 이래 2020년대가 세계 성장률이 가장 낮은 10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쇠퇴가 의도된 것이든 무능의 결과이든, 그 영향은 예측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한국 전력망하에서는, 박리다매 구조로 경쟁하는 포스코의 제철소나 롯데의 석유화학 공장 같은 대규모 소재 산업이 가장 먼저 희생될 수 있다.

새울 3호기 원자로 승인과 소형모듈원전(SMR)의 진전은 긍정적 신호다. 원자력은 산업 경제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밀도와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화석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을 급격히 줄이면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정도로 원전을 충분히 빠른 속도로 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되돌릴 수 있다. 한국은 지난날 이념·사상의 트렌드를 무시하고 냉혹한 경제 효율성에 집중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제 새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국민을 위해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와 제조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국제 사이비 과학 이념 집단에 주권을 넘길 것인가”이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정책이 자신들이 구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칼럼은 2026년 1월21일 미국 California Globe(www. californiaglobe.com)에 처음 게재되었으며 미국 이산화탄소연맹 회원인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필자와 협력하여 번역 및 수정했다. 

박석순 교수는 현재 세계기후지성인 재단(Clintel) 한국 대사, 자유환경포럼 대표, 유튜브 “박석순의 환경TV”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비제이 자야라즈(Vijay Jayaraj)  미국 이산화탄소연맹 연구원

◆ 박석순 이대 명예교수·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석순 교수는 현재 세계지성인재단(Clintel) 한국 대사, 자유환경포럼 대표, 유튜브 ‘박석순의 환경TV’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