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① 총론

② 본인 확인 

③ 전산 시스템

④ 투표함 이동·보관

⑤ 기록 보관 주체

1인 1표의 출발점을 고정하라

부정선거 논란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지점은 전산도, 투표함도 아니다. 본인 확인이다.

투표의 기본은 ‘누가 찍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맞는가’다. 이 출발점이 흔들리면 이후 어떤 절차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대한민국 선거의 대원칙은 1인 1표다. 

그러나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가’를 넘어, ‘그 사람이 본인인가’가 확인돼야 한다. 본인 확인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결성의 출발점이다.

사전투표의 본인 확인, 어디까지 와 있나

현재 사전투표에서의 본인 확인은 신분증 제시와 육안 대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는 본인확인기에 부착된 지문인식기처럼 보이는 장치가 지문 인식용이 아니라 서명 대체 버튼이라고 설명한다. 

즉, 해당 기기는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거나 생체 정보를 대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방식이 불법이거나 규정 위반이라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오늘날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강력한 본인 확인 수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쓰고 있는 기술을, 왜 선거에서는 쓰지 않는가

공항 자동출입국 심사, 은행 창구와 ATM, 스마트폰 잠금 해제까지, 생체 인식은 이미 일상 인프라가 됐다. 주민등록 제도 역시 지문 정보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연계하면 지문 대조 자체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지문 인식이 배제돼 온 이유로는 주로 세 가지가 거론된다.

행정 주체 간 권한 문제, 책임 귀속 문제, 그리고 정치적·설명 부담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기술적 한계나 법적 금지와는 거리가 있다.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거라는 영역만 예외처럼 ‘가장 약한 본인 확인 방식’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이 선택이 불법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 제도의 신뢰를 스스로 소모시키는 구조였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강제가 아닌 ‘보조 인증’이라는 선택지

지문 인식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 중 하나는 장애 발생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다른 영역에서 해결된 문제다. 공항에서는 실패 시 유인 심사로, 은행에서는 비밀번호나 창구로, 스마트폰에서는 PIN으로 전환한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문 인식은 강제 수단이 아니라 보조 인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지문 인식에 실패하면 기존의 신분증 확인 절차로 즉시 전환하면 된다.

이 방식은 보통선거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인 확인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면서도, 투표권 행사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다.

“왜 그동안 안 했나”라는 질문을 피할 수는 없다

지문 인식이 도입되는 순간, 불가피한 질문이 따라온다.

“그동안 왜 안 했나.”

그러나 이 질문을 피하기 위해 더 나은 인증 수단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선거 제도는 과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신뢰를 위해 갱신돼야 한다.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고 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본인 확인이 허술하다”는 가장 원초적인 의혹의 출발점은 차단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은 의혹 해소가 아니라 무결성의 시작이다

지문 인식 보조 인증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선거를 겨냥한 장치가 아니다.

이는 1인 1표라는 원칙을 기술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선거의 무결성은 결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누가 투표했는지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된다.

<다음 편 예고>

③ 전산 시스템 — 전산을 쓰는 이상, 전산은 검증돼야 한다

사전투표 전산 처리 과정은 왜 ‘설명’만 있고 ‘검증’은 없는가.

체인 오브 커스터디는 전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