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선관위 中 간첩단 사건, 미국 조사 끝나면 발표 가능성” 재조명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걸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이고 대통령이 퇴직해야 될 사례라는 데 극히 의문이 듭니다.” 미국발 부정선거 진실 규명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배진한 변호사가 부정선거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Ⅲ부. 불신 이후의 사회 (11~15편)
각자도생 사회 이후, 무엇이 남는가
<목차>
⑪ 기록되지 않은 민주주의
⑫ 책임 없는 기록
⑬ 학습하지 못하는 사회
⑭ 기록을 대신한 판단, AI
⑮ 구조화된 기록만이 선택을 남긴다
사회가 학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일이 아니다.
사회적 학습이란 실패가 공유되고, 그 실패의 원인이 정리되며, 그 정리가 다음 선택의 기준으로 재사용되는 과정이다. 이 연결이 작동할 때 사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자도생 사회에서 이 연결은 끊어져 있다. 실패는 계속 발생하지만, 그 실패는 개인의 사건으로만 남는다.
정책의 실패는 특정 시점의 예외로 처리되고, 제도의 오류는 환경 변화 탓으로 이동한다. 경험은 쌓이지만, 사회는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이 현상은 시민의 무지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정보는 과잉 상태에 가깝다.
문제는 정보가 판단의 경로를 복원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과는 남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축적되지 않는다.
구조화되지 않은 기록 위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어떤 선택이 왜 실패했는지, 다른 선택지는 왜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을 때, 실패는 교훈이 아니라 우연으로 처리된다. 우연으로 처리된 실패는 다시 반복된다.
이때 사회는 실패를 분석하지 않고 해석한다.
해석은 많아지지만, 기준은 쌓이지 않는다. 각자의 해석은 존재하지만, 공통의 판단은 형성되지 않는다.
집단지성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집단지성 붕괴의 특징은 역설적이다.
개인은 점점 더 똑똑해진다. 정보 접근성은 높아지고, 계산 능력도 향상된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선택은 점점 더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똑똑한 개인들의 어리석은 반복이 일어난다.
이 구조에서 성공과 실패의 의미도 바뀐다.
성공은 기준이 되지 못하고, 실패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성공은 예외로 소비되고, 실패는 개인의 이야기로 해체된다.
사회는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학습하지 못한다.
학습하지 못하는 사회는 변화에 취약하다.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외적 충격 앞에서는 급격히 흔들린다. 실패를 흡수하고 조정할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 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드러난다.
이때 사회는 경고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록은 있지만, 그 기록이 경고로 변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고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반복된 실패가 구조적으로 정리될 때 발생한다.
구조화되지 않은 기록은 경고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집단지성 붕괴는 도덕의 문제도, 시민의식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기록의 문제다.
판단의 경로가 남아 있지 않은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경험도 지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습하지 못하는 사회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다.
잘못을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공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정은 개인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사회는 같은 선택을 다른 이름으로 반복한다.
집단지성은 토론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판단의 경로가 기록되지 않을 때, 사회는 실패를 학습하지 못한다.
다음 편(⑭기록을 대신한 판단, AI)에서는 이렇게 학습 능력을 상실한 사회가 왜 판단을 외주화하는 장치, 즉 AI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