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3500억 달러를 한국이 미국에 준다”… 트럼프 발표문의 충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0일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South Korea will give to the United States $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It is also agreed that South Korea will be completely OPEN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y will accept American product including Cars and Trucks, Agriculture, etc.”

이 발표는 일반적인 투자협정의 어휘 구조와는 현격히 다르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평가다. 트럼프의 정치적 수사라고 해석하기에는 미국측 입장이 일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협상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직역 및 해석]

“South Korea will give…”: ‘제공한다(give)’는 단어는 출자(contribute)나 공동투자(co-invest)가 아닌 사실상의 선불 제공 의미를 가진다.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로, 한국은 지분이나 의결권이 없는 수동적 자금 제공자에 불과할 수 있다.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투자처를 직접 선정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양국 협의가 아닌 단독 결정 구조를 드러낸다.

“쌀·소고기 제외”?… 트럼프는 ‘농산물 포함’ 명시했다

또 하나의 핵심 논란은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고, 김용범 실장은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은 유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위 발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completely OPEN TO TRADE… including Cars and Trucks, Agriculture, etc.”

트루스 소셜 화면 캡쳐

‘Agriculture(농산물)’를 자동차·트럭과 병렬로 명시했고, 뒤에 ‘etc.’를 붙인 표현은 유제품, 곡물, 가공식품 등 광범위한 품목군이 포함됐음을 암시한다.

무엇보다 ‘completely open’이라는 표현은 일부 품목 예외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만약 예외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excluding rice and beef” 또는 “with sensitive item exemptions” 등의 단서 조항이 따라야 하지만, 트럼프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김용범 “전략적 모호성” 해명… 그러나 트럼프는 구체적이었다

같은 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협정은 조선업·에너지 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의 기회를 대폭 확장할 협상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또 협정문에 나타난 표현상의 모호함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은 외교 협상의 기술”이라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표는 ‘give’,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selected by myself’ 등 구체적 표현들로 협정의 일방적 구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실제 협정문 원문은 아직 비공개이며, 김 실장이 강조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는 전략이 아닌 불투명한 설명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또 김 실장은 “조선업에 1500억 달러가 투자된다”고 했지만, 해당 투자의 통제권과 수익 귀속 구조가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미국 측 펀드 주도의 하청 계약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의 85%… 통화 주권의 양도인가

이번 협정에서 가장 중대한 우려는 350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에 있다. 2025년 6월 기준 한국의 전체 외환보유액은 약 4100억 달러 수준이며, 이번 협정 금액은 그 중 무려 85%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이 금액이 선불로 미국에 지급되고, 미국 정부가 통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선정한 투자처에 운용된다면, 이는 단순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환주권의 사실상 양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통화·자산 운용의 전략적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협정 구조상 경제적 종속과 지정학적 인질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투자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공식 확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이 투자한 수익의 약 90%는 미국 정부로 귀속되며, 국가채무 상환과 대통령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확인했다. 

“The centerpiece of this deal is that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350 billion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o revitalize American industry … 90 percent of those profits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help pay down our debt and for other matters at the president’s choosing.”

이 발언은 ‘자금을 내는 한국이, 수익은 거의 못 가져가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폭로한 것으로, 해당 협정이 상호 협력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구조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결국 국민 앞에서 누가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발표문의 진실성과 해명의 일치 여부가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

국민은 ‘성과’를 요구한 게 아니라 ‘진실’을 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국익을 극대화한 대승적 합의”로 평가했지만, 정작 국민이 알고 싶었던 건 협정인지, 헌납인지, 투자인지, 단독 통제인지, 쌀과 소고기를 지킨 것인지, 판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실이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준다”고 말했다.

투자처는 트럼프 본인이 선정하고, 미국이 통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포함 ‘완전한 시장 개방’을 명시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두고 “전략”, “성과”, “방어선”이라고 평가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협정은 ‘성과’라기보다는 통제권 없는 대규모 선불 제공, ‘전략’이라기보다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일방 협정, ‘숨통’이라기보다는 외환 주권을 스스로 내준 목줄 협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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