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화면 캡쳐

[이효주의 직설]

이재명의 국민 조롱 인사… 방역 실패 책임자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다

2025년 7월 23일,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그런데 함께 참석한 이는 남편이 아닌 그의 아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들의 큰 키를 보고 놀라자, 정은경은 "제 아들입니다"라며 파안대소했고, 이 장면은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다. 

나는 이 장면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다. 그러나 정은경에게 묻는다. 당신 아들만 귀한가?

그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전시 상태처럼 국민을 통제하고 자유를 제한했다. 거리두기, 집합금지, 단속, 이동 제한이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을 짓밟았고, 그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뿐인가. 백신 접종이 마치 ‘생존의 조건’처럼 강요됐고, 부작용은 감추어졌으며, 접종 후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은 오늘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국가의 고압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나는 2004년 질병관리청에 탈북자 입국시 방역 시스템을 제안해 실행하게 했던 사람으로서 말한다. 질병관리청은 우한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아우성쳤고, 중국에서의 감염 확산을 우려했지만, 정부는 '혐오 조장'이라는 구실로 외면했다. 국가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백신 피해자들 중에는 학생도 있었다. 백신을 맞고 사망했지만, 정부는 국가 재난도,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부모는 여전히 덕수궁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성공한 방역'이라는 정은경의 복귀는 지우려는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폭력일 뿐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코로나 사망자는 3만9298명, 후유증 호소자는 48만5000여 명, 확진자는 3443만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통계는 멈췄고, 고통은 계속됐다. 

한 예로, 내 지인의 친척인 70세 여성은 정은경의 말을 믿고 "자식들과 오래 살겠다"며 4~5차례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100미터도 걷지 못할 정도로 호흡이 가빠졌고, 결국 2023년 12월 차 안에서 숨을 거뒀다. 얼굴은 선풍기처럼 부풀어올랐고, 병원은 “희귀질환”이라는 말만 남겼다. 병명도, 약도 없었다. 이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신장 투석에 이른 사람, 희귀질환을 얻은 사람, 건강하던 50대 여성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례까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묻는다. “그게 백신 때문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한편,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5.18 희생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 없이 국가가 보상에 나섰다. 그런데 코로나 피해자에겐 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정권이 바뀌었어도 기준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그 정은경을 다시 불러 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

광화문 집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회 참가자들의 통신내역을 강제 조회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보통신법 위반 논란에도 이 같은 '공포정치'를 당당히 자행했다. 그와 함께 일한 임승관은 현재 질병관리청장이다. 보여주기식 방역의 연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내란 혐의까지 받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한 명도 죽지 않았다. 반면 정은경이 주도한 코로나 방역으로는 4만 명이 죽었다. 그게 진짜 계엄이 아닌가?

정은경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국민을 통제하고, 죽음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외면한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정부는 백신 피해자 보상특별법이라는 이름 아래 서류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유가족에게 무조건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방역 계엄으로 희생된 국민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 피눈물을 덮기 위해서라도, 정은경은 즉각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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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주 편집위원은 정보기관 출신으로 현재는 본지 편집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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