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Fox news 온라인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양국 경제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 중점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X(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회담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하나로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 for American businesses into China)’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 회담이었다”고 자평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대해 만족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그러면서 “미국 굴지의 기업들로부터 많은 리더가 회담에 함께했다”며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백악관이 공식 설명자료(readout)에서 중국기업의 미국 투자 증진을 포함한 경제 협력 강화를 첫 번째 성과 의제로 명기한 것은, 중국 시장의 개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는 설명자료가 ‘미국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increasing Chinese investment into our industries)’를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와 병치시킨 데서 유추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영위하는 데 반해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추구하지 못하는 불공평함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시장 개방을 종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간 고위급 회담 직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지 않은 건 결코 이해할 수 없었고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제 중국이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기에 두 나라에 멋진 일이자 양국 화합과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미국의 중국 시장 개방 전략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증대와 중국의 미국산 석유 구매 확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체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데서도 읽힌다. 

좋은 것은 미국으로부터 사서 쓰되, 마약 같이 나쁜 것을 들여오면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이자 현저한 힘의 격차를 방증한다. 미국이 중국 시장 개방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분석되는 배경이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양국 정상이 펜타닐 전구체의 미국 유입을 끊어내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에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에너지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양국 정상은 동의했다. 

그러면서 시 중국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어떤 식으로든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장래에 미국산 석유 구매를 더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그러나 대만과 북한에 관해서는 설명자료에 직접 명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외부에 비공개 하기로 했을 가능성에 촉각이 모아진다. 

앞서 중국 대변인은 시 중국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관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양국 간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고 양국 관계 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혀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내보였다는 여론이 분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직후 톈탄(天壇·옛 중국 왕이 제사 지내던 제단)을 방문하던 중 ‘대만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답하지 않아, 대만 문제가 회담 중 비공개하기로 양측이 서약한 사안이었거나 시장 개방을 대가로 잠정 논외로 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체적인 비공개 논의 의제와 성과들은 추후 드러날 전망이다. 

백악관의 공식 설명자료.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 for American businesses into China)’을 포함한 경제 협력 강화를 첫 번째 성과로 명기했다. [백악관 X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