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장외 집회가 열린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재명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국민행동’을 25일(월)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파고다타워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의 도화선이 된 ‘공소취소 특검법’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주요 혐의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여 검찰의 기존 기소 과정을 재수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한 ‘표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감행했으므로,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왜곡을 바로잡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보수 진영은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 방해’이자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이미 법원의 사법 판단(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입법부가 특검을 개입시켜 검찰의 공소를 강제로 취소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정 정치인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해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법치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

집회 후에는 강남역에서부터 2.8km가량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집회는 자유대한호국단을 비롯해 △강남포럼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멸공TV △민초결사대 △박주현변호사 △FLD 등 시민단체 및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참여한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