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홈페이지. 익명의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팩트체크 제목에 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장면을 둘러싸고 투표지 노출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접히지 않은 투표지를 손에 든 채 기표소 밖에서 선거관리 관계자에게 문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향신문도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기표 상태와 무효 여부를 물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기표소 밖에서 제시됐다는 물증이고, 기사 내용은 해당 투표지가 기표 후 투표지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다.

쟁점은 단순하다.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 기표소 밖에서 선거관리 관계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느냐다.

법은 ‘기표한 투표지’ 공개를 금지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은 ‘누가 실제로 기표 내용을 봤는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됐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가 식별됐는지는 본질 기준이 아니다. 기표한 투표지가 접히지 않은 채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나온 것 자체가 문제다.

지난 대선 선관위 공개 기준은 “보여주면 무효”

선관위의 지난 대선 안내도 같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 무효 처리된다고 안내했다.

울산시선관위도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줄 경우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결론은 분명하다.

공개된 사진상 이재명 대통령은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와 선거관리 관계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해당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과 선관위의 지난 대선 공개 기준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로 보아 무효 처리돼야 한다.

고의성은 본질 기준은 아니다

경향신문 팩트체크는 이 핵심을 비켜갔다. 경향신문은 익명의 선관위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고의성 없으면 문제 없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고의성은 실수로 투표지를 떨어뜨린 경우처럼 우발적 노출을 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보조 요소일 뿐이다. 이번 사안처럼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 들고나온 경우는 먼저 공개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공직선거법령 해석상 핵심은 고의성이 아니라 공개 상태다.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면 무효다. 고의성이 없다는 설명은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로 한다는 법 조항을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보여주시면 안 된다”는 문제없다는 근거가 아니다

더구나 경향신문 기사 안에는 현장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말은 문제없다는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기표한 투표지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선거관리 원칙을 확인하는 말이다.

이미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기표소 밖에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나온 경고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경고에 그칠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해당 투표지를 공개된 투표지로 보아 무효 처리하는 것이었다.

종합 판정

이번 팩트체크의 판정은 분명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투표지는 기표 후 접히지 않은 상태로 기표소 밖에서 공개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은 물증이고, 경향신문 기사 내용은 기표 후 투표지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은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로 규정한다. 선관위의 지난 대선 공개 기준도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 무효 처리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보아 무효 처리되는 것이 맞다. 경향신문의 “고의성 없으면 문제 없어”라는 결론은 법 조항과 선관위 기존 기준을 비켜 간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