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서울과 인천 일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지도부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과 조시훈 사무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 100여 명이 대기하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아예 투표가 진행되지 못해 상당수의 유권자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괴한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최소 4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들의 즉각적인 사과와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모든 지역 투표소의 개표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개표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 “내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즉각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장에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언급됐다. 서민위는 “그동안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여러 차례 발견되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를 외치며 신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선관위에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선거 때마다 불공정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서울 4개 구와 인천 1개 구의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11곳, 강남구 2곳, 광진구 1곳, 동작구 1곳 등 총 15곳에서 용지가 바닥났으며, 인천 연수구 투표소 2곳에서도 추가 용지가 급히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투표를 끝내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중앙선관위는 전격 고개를 숙였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9시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허 사무총장은 “오늘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