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시민들.  Ⓒ한미일보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는 신성한 계약인 ‘선거’가 6·3선거를 통해 처참히 짓밟혔다. 선거는 그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3선거에서 확인된 야당 우세 지역에서의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결과 바꿔치기 입력과 통계적 기이함과 위정자의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다. 

우리는 무수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은폐하고, 잠실에 모여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을 ‘음모론자’로 낙인찍어 입을 막는 현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 가치와 참정권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참정권 훼손과 표심 왜곡 부정선거 가담자는 극형으로 단죄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표심을 왜곡하고 투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위법 행위다. 이는 금품 수수, 선심성 세금 살포, 고위 공직자의 관권 개입과 같은 고전적 방식은 물론, 전산 시스템 해킹, 데이터 위조, 여론과 개표 결과 조작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까지 포함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부정선거다. 고의적 개표 조작을 포함한 선거 시스템 교란과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관외사전 투표지 처리는 국가 사범 부정선거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판결을 통해 “투표 결과가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전자개표기 도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의 정당성은 국가가 투표의 전 과정을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보장할 때 확보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이 검증할 수 없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주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다.

둘, 음모론 프레임으로 부정선거를 덮는 진짜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규탄한다.

6·3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벽돌 투표지와 829회 쌍둥이 그래프의 통계적 기이함과 현장에서 목격된 통계 불일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현장의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주권자들을 향해 권력은 ‘음모론’이라는 비열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6·3사태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선동이자 공권력을 앞세운 만행이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국민을 겁박하는 원시 부족국가로 추락했는가? 

‘음모론’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패막이다.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정신 이상자’나 ‘사회 혼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행태는 스스로 부정선거를 가리려는 비겁한 작태에 불과하다. 

의혹이 있다면 투명하게 투표함을 열고 전산 시스템을 검증해야 한다. 무엇이 무서워 검증은 피한 채 ‘음모론’이라는 단어 뒤로 숨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입을 막는 자들이야말로 광우병 파동부터 역사적 사건마다 등장하는 추악한 진짜 음모론자들이다.

셋, 공권력을 앞세운 국민 겁박과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현 정권의 오만은 극에 달했다.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올림픽공원 주권항쟁에 대해 李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위 참여자를 향해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노골적인 으름장을 놓았다. 나아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불법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게 경찰 본연의 임무인데, 공권력의 수장이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패가망신’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쓰고 “아무 생각 없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다. 이는 정당한 목소리를 짓밟고 한 집안을 풍비박산(風飛雹散) 내겠다는 협박이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 경찰의 언어가 아닌, 권력의 안위만을 살피는 중국 공안식 겁박이자 공포정치의 서막이다. 부정선거 책임을 회피하고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 공권력의 폭거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넷,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국가 정상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심장을 멈추게 한 국가 전복 부정선거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요약한다.

①부정선거를 설계하고 실행한 선관위 내부의 몸통과 배후 세력을 즉각 색출해야 한다. 아울러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왜곡 보도로 국민의 눈을 가린 언론 카르텔의 주범들 또한 공범으로 규정하여 국가반역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②다수가 6·3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바 6·3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부정한 시스템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자의 7월 1일 취임을 유보해야 한다. 그리고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선거 관리 권한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부정선거의 근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당일 투표와 현장 수개표’ 체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전면 재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정당한 표심을 확인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선관위를 해체하고 주권자의 표심이 투명하게 확인될 때까지 우리의 주권항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랜 기간 부정선거로 국민을 기만한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무너진 헌정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날까지 싸울 것을 거듭 선언한다.

2026년 6월16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