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사관생도들이 소위 임관의 기쁨을 담아 정모를 하늘로 던지고 있다. [사진=육군]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계획을 두고 군 원로와 예비역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군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추진’이자 ‘안보 실험’이라는 지적이다.
육사 총동창회와 역대 육군참모총장 13명 등 예비역 장성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가칭)국군사관학교로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통을 훼손해 군 전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가 군 내부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차단한 채 비밀리에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졸속 추진을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부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사의 전남 장성군 등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 사관생도 학부모 단체는 “국가 안보의 요람인 사관학교를 정치적·지역적 개발 논리로 밀어내는 처사”라며 “이로 인해 생도들이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국방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전통 및 안보 안정성을 지키려는 군 원로 간의 가치관 충돌로 해석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육사 이전이나 통폐합과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군 안팎의 반발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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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하여 자주국방의 뿌리를 갉아먹겠다는 이재명과 일당들. 퇴보좌파들은 법대•사법시험 없애고 고비용저효율의 로스쿨 들여와서 법치강국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법조인신분세습 도모하고 정시 대신 수시 확대로 명문대 학력세습하여 기회독점으로 희망양극화 이뤘으며, 검수완박도 모자라 검찰 마저 폐지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모자라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대폭증원으로 대권과 국회를 부정선거로 훔친데 이어 사법권력까지 무력화시키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없애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