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최근 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6·3 지방선거’의 실상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해킹이 원천 불가능하다던 선관위의 주장은 내부자의 폭로로 처참히 무너졌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와이파이가 사용되었고, 국가정보원조차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선관위는 국민을 기만하며 ‘깜깜이 선거’를 자행해왔다.

선관위 현직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사전투표 현장에서는 투표자 수를 직접 계수하는 인원이 전무하다. 기계와 시스템이 띄우는 숫자가 절대적인 지표로 숭배되는 기이한 현상 속에서, 데이터의 원천조차 불분명한 채 ‘숫자 맞추기’식 마감 처리가 이루어졌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 후 전산망을 다시 열어 숫자를 조작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러주는 대로 수치를 수정하여 투표 결과를 사후적으로 짜맞췄다는 증언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관리 기관이라기보다 범죄 집단의 행태에 가깝다.

최근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으나,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폐기되는 등 선관위는 증거 인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와중에 선관위는 부정선거 규탄 현수막을 걸었다고 형사고발을 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주권 항쟁 젊은이들이 “잠실 올림픽공원 경찰 진입 유감” 선관위 규탄 대자보 붙였다고 경찰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지경이다. 우리는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선관위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 

현수막과 대자보는 범죄가 아니라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외침이다. 선관위는 청년들을 향한 비겁한 고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부정선거의 진지인 선관위를 해체하고,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잠실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참정권 수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선관위의 실질적인 통제자로 지목된 위철환 상임위원과 전산 실무자 7명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성역 없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둘, 검경 합수본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는 독립적인 외부 검증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투표자 ‘부풀리기 없다’는 거짓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원천부터 수정 이력까지 모든 로그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셋,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 현장의 혼란과 시스템의 불신을 야기하는 사전투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폐지되어야 한다. ‘당일투표 수개표’ 시스템으로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엄청난 부정선거 국가사범의 최고 책임자인 李 대통령의 사임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부정선거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거듭 선언한다.

2026년 6월17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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