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에 울려 퍼지는 젊은이들의 격앙된 함성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행 투·개표 제도를 믿을 수 없으니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번 6·3지방선거 개표 결과에서도 사전투표에서는 여당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리하게 나왔다. 여당 후보가 본투표에서는 지고 사전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과거 선거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된 것이다. 선거 분석 전문 학자 대다수는 이를 두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확률의 결과”라고 전한다.

전국 어디서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고, 투표지를 우체국을 통해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며칠씩 투표함을 보관해야 하는 현행 사전투표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투표 결과와의 격차가 이토록 크게 벌어질 수는 없다.

또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깊다. 실제로 분류 오류 사례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은행의 현금계수기 같은 기계로 단순 카운트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국민이 못 믿겠다고 아우성쳐도 전자개표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제는 선관위의 메인 서버마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는 과거 대형 국책연구소에서 전산 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렇기에 서버를 직접 확인하여 통신망 운영 실태를 철저히 파헤쳐 보자는 전산 전문가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어떻게든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안일하게 믿고 있는 듯하다.

특히 여당은 특검 도입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 범위를 투표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내부 비리 문제로만 국한하자고 주장한다. 여당이 선관위와 공범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궁색한 제안을 할 수가 있는가.

국정조사 특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곧바로 특검을 발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특검은 야당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여당은 제3자가 임명하는 특검만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기에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는가? 무엇이든 다 조사해도 좋다는 식의 전면적인 특검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면에, 차마 말 못 할 원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현재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의 382개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도 서둘러야 한다. 선관위가 시간만 끌면 국민이 지쳐서 제풀에 꺾일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 놓았기에 재검표를 통한 공개 검증을 이토록 미루고 있는가.

선관위가 주장하는 ‘부실선거’든,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정선거’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내놓고 조사해 보면 될 일 아닌가? 혹여 그동안 저질러 놓은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의 선거제도만큼은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내가 찍은 표 그대로 정직하게 개표해 달라는 국민들의 이 소박하고 당연한 요구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부와 입법부라면, 누구든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투표는 단지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선관위가 짜 맞춘 대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깨닫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세상은 결코 물려받을 수 없다”며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폭염을 무릅쓰고 한 달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기록상의 오류를 핑계로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국방부 장관이나, 부정선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도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로 고소조차 하지 못하는 행안부 장관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리에만 연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그리도 이재명과 판박이인지 혀를 차게 된다.

올림픽공원에 울려 퍼지는 젊은이들의 격앙된 함성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면하지 못해 30℃를 웃도는 오늘(7월11일)도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투쟁에 동참하고 왔다.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선 안 된다.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당일 투표와 100% 수개표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재선거를 치르는 그날까지, 필자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결심이다.

30℃를 웃도는 뜨거운 날에도 '올공'에서 투쟁 중인 김재수 박사 부부. 

◆ 김재수 박사

정보학박사, 현 국민재단빛 이사장.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역임, 경기대 대우교수 역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역임,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5·6대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