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해당 기사 캡처.
연방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법안’을 추진해 온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재미 사업가 최광철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최씨의 경의대 법대 선배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FARA법에 따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미국에서 했던 것으로 지목됐다.
조선일보는 FBI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RAFA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에 "KAPAC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의 국회의원과 미국 의원들과의 협조 아래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했다”며 FARA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즉각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가 접수됐다.
KAPAC은 지난달 23일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조정식·서영교·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에서 종전선언법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당시 이 행사를 두고 미국내 우파 한인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KAPAC을 비롯한 미국내 좌익 한인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우려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은 7월 25~27일 뉴욕에서 열린 ‘피플스 서밋 포 코리아(People’s Summit for Korea)’ 행사에 참여해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KAPAC의 행사와 한국에서 미국까지 원정 온 좌파단체들의 행사가 불과 이틀 차이로 있었다. 당시 이들은 타임스퀘어 등지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자주를 주장하면서 "미군이 점령군으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내뱉었다.
이번 법무부에 고발된 내용에는 최씨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의 후보 직속 외교·안보 특보에 임명됐고, KAPAC이 ‘미국 외 거주자’들로부터 페이팔·신용카드를 통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이 언급됐다.
KAPAC은 실질적으로 한반도평화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수차례 유사 행사를 개최해왔고, 조직적으로 의원들에게 로비를 펼쳐왔다. 또한 셔먼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로부터 훈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FARA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에서 버젓이 자행돼왔던 반미 활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대학가를 휩쓸었던 친팔레스타인·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해 정부는 대학들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시위 참가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추방하는 등의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KAPAC에 대한 법무부 조사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간의 양자회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가에서는 트럼프측이 이재명의 약점을 충분히 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