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에 열광하는 그림자 뒤에서 무너져가는 원전, 민주당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모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합성 이미지. 한미일보 그래픽

체코원전 이면 합의, 우연인가 설계된 흐름인가

2022년 여름,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공식 분류했다. 불과 몇 달 뒤, 브룩필드와 캐메코가 ESG 펀드를 앞세워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 그리고 다시 1년여 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50년간 종속적 계약을 체결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같지만, 흐름을 이어놓고 보면 하나의 궤적을 그린다. 규범의 전환(EU) → 자본의 움직임(웨스팅하우스 인수) → 산업의 종속(한수원 계약).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체는 모두 글로벌 금융세력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원전 1기당 1조원의 기술료를 챙기게 된다. 문재인의 원전 포기정책이 아니었다면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손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 관련된 이야기는 추후 다룰 예정이다.

웨스팅하우스, ESG 펀드의 소유물로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에 들어간 뒤 2018년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가 인수했지만, 결정적 전환점은 EU가 원전을 녹색 분류에 편입한 시점이었다. 이 규범 변화는 곧 자본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2022년 10월,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와 세계 최대 우라늄 기업 캐메코가 총 79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했다. 자금은 Brookfield Global Transition Fund I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블랙록·뱅가드, 글로벌 연기금이 참여했다. 캐메코 역시 상위 주주가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등으로, 결국 기술과 연료가 동시에 월가 금융세력의 손에 들어간 구조다. (한국은 문재인, 미국은 바이든 정부 시절이다) 

즉, 웨스팅하우스 인수는 단순한 기업거래가 아니라, EU 규범 전환이 신호탄이 된 글로벌 자본의 전략적 재편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이 체코 원전 계약에서 마주하게 된다.

ESG와 PC주의, 자본의 쌍둥이 언어

체코 계약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SG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도덕적 언어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투자 배분을 규율하는 금융의 정치적 올바름이다. 점수에 따라 기업과 국가가 자본의 흐름에서 살아남거나 퇴출된다.

이 금융 규율을 사회문화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PC주의다. 정치적 올바름은 소수자와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그 재정적 기반을 보면 포드·록펠러 같은 재단, 블랙록·뱅가드 같은 금융세력, UN·EU 같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자금이다. 이는 각국의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만들어 준 토양이 된 것이다.

즉, ESG가 금융 규율이라면 PC주의는 그 하위 문화 규율이다. 두 언어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결국 자본이 설계한 쌍둥이 장치로, 시장과 사회, 정치를 동시에 묶어낸다. 그리고 이 장치의 국내 수용을 주도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스스로 불러온 사슬

민주당은 이번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계약을 두고 “매국적 굴욕”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자기모순이다. 바로 그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한국의 에너지·금융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건설 중인 원전 중단, 신규 계획 취소로 스스로 원전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에 대한 보조금과 규제를 통해  무리하게 신재생을 밀어붙였다. 제도적으로는 RE100, K-ESG 지표, 다양성 규범 등 ESG 제도화를 통해 강제로 확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글로벌 금융세력이 요구한 규율을 ‘선진 기준’이라 포장하며 국내에 들여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실 투자·환경 훼손·부패 의혹이 속출했다.

이렇듯 글로벌리스트들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원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ESG 사슬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으며, 태양광·풍력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원전 산업을 더 옥죄었다. 그 결과가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 계약인데, 이제 와서 이를 비난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도 모자라 중국에 종속된 풍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회색지대에 머무는 민주당 정권의 선택

트럼프의 MAGA 전략은 원전을 전략 자산으로 복귀시켰다. ESG 금융은 이를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둔갑시켰다. PC주의는 ESG의 문화적 짝으로 이 흐름을 정당화했다.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새롭게 바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자신이 불러온 사슬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계약을 “굴욕”이라 부르지만, 그 굴욕의 뿌리는 바로 자신들이 만든 탈원전·ESG 정책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흐름이 바뀌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금융질서를 추종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전략 자산을 지켜낼 것인가. 지금까지 이들이 보여준 것은 결단이 아니라 회피, 책임이 아니라 전가이다.

한국 원전 산업의 앞날은 결국 이 회색지대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결단의 순간이다.

이어지는 기사는 [한국의 녹색 아이러니] 문재인 태양광, 이재명 풍력입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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