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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락의 길에 들어선 한국 정치
  • 관리자 관리자
  • 등록 2025-09-20 1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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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책임한 의혹 정치는 권력 낭비
  • 정치 퇴행,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 이제는 국민 심판의 시간
이번 사설은 서영교 의원과 조경식 씨를 둘러싼 최근 논란을 넘어, 반복되는 의혹 정치와 책임 회피가 한국 정치 전반을 어떻게 타락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짚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서 되풀이되는 무책임이 정치 불신과 도덕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편집자 주>

네로의 하프는 오늘의 정치에도 울리고 있다. 한미일보 그래픽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식 씨를 둘러싼 논란은 그 신뢰의 토대를 또다시 흔들고 있다. 


두 사람의 행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정치 전반의 도덕성 결핍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작은 공이자 사회적 파장을 키우는 불씨다.


서영교 의원은 이미 과거 가족 채용, 재판 청탁 의혹,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공직 윤리에 흠집을 남긴 바 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본인이 오히려 조작 의혹이 제기된 녹취록을 토대로 대법원장 의혹을 제기해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할 입법자의 위치에서 책임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앞세운 행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경식 씨 또한 전과 9범의 이력과 최근 폭력 혐의 재판 중이라는 현재를 안고 있다. “KH그룹 부회장”이라는 자칭 직함을 둘러싼 논란, 검찰 회유·청탁 의혹 제기, 그리고 국회 증언대에 선 행보까지, 신뢰성 부족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낳고 있다. 


그의 증언은 정치권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으나, 정작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남은 것은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적 피로감뿐이다.


이처럼 서영교 의원과 조경식 씨의 사례가 맞물리며 드러난 본질은 명확하다. 


정치는 상식의 경계 밖에서 이뤄지고, 사회는 의혹만 남은 채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기검증 부재,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무책임한 폭로가 합쳐져 도덕 불감증의 공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번 사태가 결코 처음이 아니다.한국 정치는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모습을 반복하며 저급한 수준으로 추락해 왔다. 


문제는 이런 퇴행적 행태의 당사자들이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의혹만 키우고 책임을 외면한다면, 이는 스스로 권력을 낭비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마저도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현실이라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다. 


국민은 더 이상 눈 가리고 귀 막힌 권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권력이 스스로를 바로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직접 심판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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