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례협의단장 "3% 성장률 달성하려면 구조개혁 단행해야"

"단기적 경기촉진책 적절…미래쇼크 대응여력 확대해야"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확정 안 된 상황에 언급 적절치 않아"

2025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4 hama@yna.co.kr

국제통화기금(IMF)이 2주간 한국과의 연례협의를 마치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주문했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보완하는 확정 재정을 펴는 것과 별개로 '초고령사회 충격'에 대비한 재정개혁을 비롯해 구조개혁이 전제돼야만 '성장률 3%'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난드 단장은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옳은 방향"이라며 "인공지능(AI) 도입과 혁신, 서비스 수출 강화, 중소기업-대기업 격차 해소 등이 결실을 거둔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3% 성장률까지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재정분야의 중장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아난드 단장은 "단기적으로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고 전체 성장세가 둔화했기에 올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적인) 내년 예산안처럼 촉진책이 적절하다"며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건강보험이나 연금 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대규모로 증가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쇼크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으로 잠재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당국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더 많은 노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부가가치에 관련 특례조치를 효율화하고 법인세 조세지출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혁신이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아난드 단장은 "대기업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AI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도 누리겠지만, 중소기업이 디지털 숙련도를 높이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정책적 세밀한 지원을 강조했다.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외환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세부 내용이나 관련 영향을 얘기하기 너무 이르다"며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