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들이 2023년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홍 민간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아직도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은 자유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미 2025년 6월 3일,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이후 78년 만에 이재명을 앞세운 중국에 자유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른다. 마음대로 해외에 나갈 수 있고 명품도 살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엉터리다. 그럼 이건 어떤가? 우리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중국은 비자 없이 대한민국을 올 수 있다. 강점기 일본처럼 중국은 마음대로 전리품을 챙긴 것이다.

중국과 똑같이 똑똑한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행안부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도 모자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그대로 답습한 것도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하기야 일본에 나라를 빼앗길 때도 민영환이나 매천 황 현 등 열 손가락도 안되는 뜻있는 지식인들만 애통하여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을 뿐, 대부분의 조선 백성들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석기가 지휘하는 오늘날의 개딸들처럼 10만 명 회원을 가진 일진회라는 친일 조직이 "조선은 황국신민이 되고 싶다"라는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일왕에게 바쳤고, 상층부를 제외한 대부분 니혼진들은 2,000만 조선 백성의 뜻에 따라 한일합방을 했다고 생각했다. 

을사늑약 후 안중근이 이토를 척살하자 5년을 지체한 합병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910년대 일본 1년 예산이 2억 엔을 조금 웃돌 때 3,000만 엔의 거액을 내선일체로 니혼진과 비슷한 지위에 오른 죠센진의 땅 SOC 사업에 투자할 정도였으니, 수탈은 무슨? 조선은 밑 빠진 독이었다. 삶이 팍팍했던 1950년대 말, 시골 외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에는 설탕도 배급받아 먹었다는 달콤한 추억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무비자로 명동을 찾는 중국몽에 취해 명비어천가를 부르듯이.

요새는 전통적인 총·포·미사일 같은 군사력만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정치, 경제, 금융, 정보, 네트워크, 심리전, 테러, 국제법 등 모든 수단까지 동원해서 싸우는데 덩샤오핑의 흑묘백묘 이론에서 출발한 이러한 전쟁 형태를 우리는 초한전(超限戰)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몽의 자궁이다.

1960~ 70년 중국의 경제 침체기 때 마오쩌둥식의 공산주의 이념 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제개혁·개방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덩샤오핑이 구호로 내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흑묘백묘 이론은 이념보다 실용성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로 중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커다란 이바지를 했다.

하지만 1990년대 걸프전과 코소보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첨단 무기로 단기간에 압승한 것을 본 중국 군부는 “군사력만으로는 미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중국이 승리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을 모색하게 되는데 1999년 인민해방군 소장 차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전통적 군사 개념을 넘어 모든 수단을 전쟁의 연장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군사저술서로 담아냈다. 이름하여 "초한전(超限戰)"이다. 

명·청대에 '36계(計)'로 저술된 군사전략서처럼 '초한전'은 비군사 수단이 강조된 24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을 제압해야 할 적국으로 간주한 중국이 일대일로 등 대외정책을 통해 일차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아시아 국가들을 공략하는 데는 주로 '제10 전법'인 '경제 원조전'    (원조·차관을 통한 정치·경제 종속화)이 적용되었다. 2000년 초반을 전후로 하여 막대한 자금이 살포되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등은 곧바로 초토화되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예속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삼십육계'에서 36번째인 도망치는 것이 상수이듯 초한전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24전법인 '복합전'이 최고수의 전법으로 중국은 앞에 늘어서 있는 23전법을 통틀어 대한민국 함락의 비밀병기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대한민국 접수를 위한 본격적인 '복합전'이 실행에 옮겨진다. 가장 매력을 끄는 것은 '자금전'이었다.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은 오직 중국공산당(CCP)만이 관리한다. 

한국의 여·야 정치인, 사법부, 검·경 등 숱한 관리들과 학자들이 자금 살포의 포섭 대상이었다. 배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미인계를 포함한 향응은 융숭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흔적조차 없는 서울대에는 32평 규모의 시진핑 기증 자료실이 문을 열었고, JTBC는 천억 원에 옷을 벗었으며, 미국주재관과 일본주재관을 지낸 자타가 골수 보수우파라고 공언하였던 박모(朴 某) 경찰청장이 딱 한 번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의 롤 모델이라고 변심했던 때도 그 지점이다.(경찰은 이때부터 공안과 형제가 된다.)

6년 전에 빅뱅의 승리와 윤규근 총경이 연결된 버닝썬 사건은 '마약 유통을 통한 전법'으로 사회·경제 교란과 관련이 크고, 올봄 경남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인위적 '생태계 전법'으로 홍수·산불·기후 조작 등 환경 파괴 이용을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네트워크전'은 2013년 이후의 각종 선거에 중국공산당이 깊이 관여한 전법으로 민주적 절차 뒤에 숨어 해커를 동원한 부정투표로 자유대한민국의 주권을 찬탈한 주역이다. 이것이야말로 총칼이 아닌 국회의 입법 독재를 통하여 검찰, 경찰, 법원, 언론을 모두 ‘합법적으로’ 장악하는 독재 권력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이 실크로드와 일대일로의 패망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중국몽에 깊이 잠들었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반대로 깨어나기 시작했다. 스리랑카 7월, 방글라데시 8월, 네팔 9월 순으로 1990년 이후 출생한 Z세대들이  목숨걸고 독재정권을 몰락시켰다. 거기에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미얀마, 필리핀까지 불타는 전쟁터(red hot zone)로 함락 일보 직전이고, 베네스엘라를 가시거리에 둔 트럼프의 미국은 전시체제를 선언하며 국방성을 전쟁성(戰爭省)으로 개편하였다.

가히 세계는 3차 대전 초반전 양상이다. 그럼에도 개딸들의 족보도 모른 채로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태평세월을 구가하고 있다. 

내란전범재판소면 어떻고 특별재판소면 무슨 소용이며 특검이 두 개든 세 개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다. 그것뿐이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들 검사가 모르는데 내가 어찌 알 거며,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는 또 무슨 흰소리고, 방통위 이진숙이 죽든 말든, 경국지색도 아닌 경기동부연합의 김현지가 이재명 도피시 연을 맺어 이재명의 아들을 키우든 말든, 그 배경으로 청문회가 필요 없는 제1부속실장이 되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전쟁성(戰爭省)으로 명칭을 바꾼 트럼프의 미국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보다 더 억세게 중국에 침탈당한 주권을 되찾아 주려는 고든 창과 모스 탄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안동댐 앞에서 처절하게 살해당한 어린 소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리고 끝내 망국의 처절함을 후대에 물려도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병자호란에서 패한 인조는 삼전도에 머리를 쥐어박으라는 모멸을 당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중국과의 초한전에서 패했다. 문화대혁명의 홍위병은 총알이 아깝다며 돌과 죽창으로 수천 만의 반혁명분자들을 학살했다. 우리도 500만은 없어져야 한다고 저들은 말했다.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와 김어준이 유튜브에서 만나는 날,  그들은 찬란한 축배를 들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주제에 국민 저항권이라고 입으로만 떠들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그 날을 기다릴 수 없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위법, 불법, 탈법을 가릴손가. 더러운 거짓으로 동맹을 속이고 전승절에 참가하여 충성을 맹세한 저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스스로 도모하지 않는 한, 하늘은 우리를 버릴 것이다. 초로(草露)와 같은 목숨.

정성홍 민간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