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숙 전방통위원장이 전격 체포됐다. 경찰은 6차례 소환에 불응했기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 한다. 피의자측은 소환요구때마다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정치적 보복차원에서 체포가 단행됐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검사나 법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읽었더라면 체포영장을 발급할리가 없는데, 경찰이 사유서를 누락시키고 체포영장을 요청한게 의심되니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가 받는 혐의는 방통위원장으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과 10월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 발언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라는 이유다. 올해 3월과 4월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발언도 민주당 후보들의 낙선을 목적으로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방통위원장 취임시점부터 온갖 정치적 탄압을 받은 장본인인 피의자가 민주당의 행태를 몇차례 비판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까지 받아야하는 사안인가.

그동안 현직 검사가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방송에 단골손님으로 출연하여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법관이 바로 국회로 직행하도록 영입하는 행위는 모두 민주당의 작품이 아닌가.

부정선거 소송을 법정기한인 6개월을 넘어 2년이 넘게 지연시켜 선거관리위원회 보유 핵심자료들이 폐기되거나 변경된 이후에야 심리를 진행한 대법원 판사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킨 것인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판결을 아직도 내리지 않아 지금 대통령으로 근무하는데 기여하고있는 대법원 판사들은 어떤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의 최종판결은 도대체 언제 내려진다는 말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세력은 민주당이고 그런 행태를 비판한 사람이 이진숙이다. 직업공무원들이 정치 바람을 타게 되면 공공부문은 제역할을 못하게 된다. 기껏해야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되야 정치바람을 타던 직업공무원들을 과장급만 돼도 외풍에 휘청이게 만든 세력이 지금의 민주당이다. 장기적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복들을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일만 골라서 하게 만든 자들이다. 그래서 세계 제일의 원자력발전 기술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오랜동안 쌓아올린 동맹외교의 자산이 일본때리기 외교와 적폐청산 구호에 무너져내렸다. 방송통신 기능은 정치바람의 직격탄을 맞아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이 판을 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꺼내들려거든 이런 모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자들을 소환통보하고 체포해야 마땅하다. 유신 말기 YH사건때 신민당사를 공권력으로 밀고들어가 항의하는 김영삼대표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기까지 했다. 이런 독재적 행태에 맞서 싸우던 운동권세력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어쩌다가 스스로 반대세력을 무한 탄압하는 전체주의 세력으로 거듭나게 됐나. 이젠 유신체제처럼 스스로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국 전체주의 세력의 문화혁명처럼 반대세력을 무작정 숙청하는 길의 서막을 알리는 것인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