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고 연합뉴스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10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검사장들이 공동 명의로 대검 수뇌부를 향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장들은 집단 성명에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 검사장은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를 묻자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에 대해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 등을 포함해 경위·과정을 둘러싼 직권남용 등 의혹으로 가로세로연구소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정 장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는 아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편집국 

정성호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