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진짜 기념일 제정 의지로 보지 않는다. 민주당도 실제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카드를 꺼냈다.

왜 무리수를 택했는가.

답은 두 가지다. 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선거를 위한 서사 선점이다.

첫째, 민주당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결과가 두렵다.

재판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휘계통의 진술 변화, 기억의 조작 여부, 군 명령 체계의 혼선 등이 법정에서 드러나면서 정권이 그려온 ‘내란 프레임’은 균열을 맞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것이 바로 “12월3일=민주화운동”이라는 정치적 조작이다. 사실이 아니라 단어로 사건을 규정해 판결 이전에 여론의 서사를 먼저 덧씌우는 방식이다.

기념일 추진이라는 포장을 씌웠지만, 실제 목적은 명백하다.

재판부를 압박하고 사건의 해석 틀을 바꾸려는 간접적 재판 관여다.

둘째,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서사를 미리 만들어두려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민주당을 ‘민주화’라는 구도로 고정해 선거전 전체에 걸쳐 감정적 서사를 지배하려는 계산이다. 기념일 제정은 그 서사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소품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현실성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구도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무리수가 단순한 정치공방을 넘는다는 점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다. 

사실관계가 검증되기 전인데도, 정권이 먼저 ‘민주화’라는 라벨을 붙여 재판의 공기를 바꾸려 한다. 정치는 단어를 던지지만, 그 단어는 재판부의 심리에 그림자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역사를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재단하려는 태도다.

민주화는 정치적 비유가 아니다. 정권이 순간의 두려움을 덮기 위해 임의로 붙일 수 있는 꾸밈말도 아니다. 사실, 검증, 합의가 쌓여야 역사적 명칭이 된다.

민주당은 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짓밟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민주당은 기념일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재판이 두렵고, 선거가 급한 것이다. 그 두려움이 정치적 조작을 낳았다. 그 조작이 역사와 사법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

정권이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법치이고, 그다음은 공동체의 기억이다. 이 날을 국민의 명령을 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려고 직을 벗어버린 '책임지는 대통령'이 등장한 날로 역사가 기록할지 모를 일이다.

민주당은 이 위험한 장난을 즉각 멈춰야 한다.

역사는 순간의 두려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