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와 시진핑 부부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의례가 아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협력 확대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는 훨씬 노골적이었다. 그는 국제 질서가 “백년 만의 변곡점”에 들어섰다며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중국의 편에 서라는 분명한 요구였다. 

이는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압박이자 사실상의 굴중 요구였다. 단순한 외교적 조언이 아니라 과거 명나라 황제가 주변국 군주에게 조서(詔書)를 내리던 장면이 떠오르는 언사다. 상석에서 내려다보며 충성과 순응을 강요하는 위압적 태도가 담긴 말이다. 

침략·간섭·수탈을 반복해 온 역사적 가해자 중국

지난 1000년 동안 중국 왕조와 중국 권역 세력은 요·금·원·명·청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주변국을 침략하고 조공을 강요하고 내정 간섭을 반복했다. 

한반도에 침략·간섭·수탈을 반복해 온 역사적 가해자였던 중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을 운운하는 것은 협력의 언어가 아니라, 침탈과 조공 역사의 모순에 순응하고 따르라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고, 과거 질서 복원을 요구하는 강압과 하대의 언어이며. 국제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망언이다. 무수한 원죄를 저지른 중국이 우리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중공의 질서에 편입된 주변 국가는 안정된 동반자가 아니라, 수시로 침략당하고 힘으로 농락당했으며 주변부 조공국으로 취급됐다. 중공에 편입된 인민이 장기 적출까지 당하는 노예 신세가 되었다. 해상과 지상으로의 중공의 영향력 확대는 상생 교류의 역사가 아니라 일방적 팽창과 굴욕 강요, 지배의 역사였다.

중공의 한국 침탈은 6·25전쟁에서 현대적 형태로 이어졌다. 중공군은 총인원 240만 명이 참전해 무고한 살상을 저지르고 전쟁을 장기화했으며, 이후 북한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지속적으로 악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超限戰은 전장의 입체화… 다양한 영역에서 간접적 유린·침탈

한·중 수교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을 시행하여 군사 영역 대신 경제·금융·기술·해양·사이버 영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압박하고 유린하며 침탈했다.

2018년부터 중국은 서해 중간수역에 불법 구조물과 부표를 설치해 해양 관할권을 기정사실화했다. 한국 조사선이 접근을 시도하자 중국 측이 저지한 사례도 있다.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 연계 인물들이 반도체·배터리·방산 기술을 빼내려다 적발되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한국 정부·기관을 겨냥한 중국발 해킹 공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침투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초한전을 통한 중국의 침탈은 영역을 초월하는 입체적 전쟁이다. 

중국이 한국에 남긴 ‘올바른 역사’는 없다.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식 역사 담론은 아직도 중화 세계관에 빠진 정신적 질병 증세이며, 주변국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선택을 강제하려는 정치적 언어다. 

중국이 말하는 역사… 중국에 유리한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프레임

중국이 말하는 ‘역사’는 객관적 사실과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중국에 유리한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형틀(프레임)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역사’는 국제 규범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도 무관하다. 그것은 중국의 이해와 중화 질서에 동조하라는 변태적 요구일 뿐이다.

오늘날 중국이 사용하는 “승전 질서” “공동의 역사 수호” “역사의 편” 같은 표현은 과거 조공 질서를 현대 외교 언어로 재포장한 것이다. 이 언어는 협력의 제안이 아니라, 중공에 줄을 서라는 노골적 요구다. 특히 미·중 경쟁이 기술·안보·공급망으로 확장된 상황에서, 이 표현은 사실상 미국과의 협력과 한·미·일 공조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 국제적 고립과 안보·외교 파탄을 의미

중국은 지금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미·중 경쟁은 긴장 관리 국면을 넘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말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한국 안보와 외교의 파탄을 의미한다.

중국의 역사 담론은 정치적 도구이며, 주변국을 통상으로 길들이려는 채찍에 가깝다. 중국이 말하는 ‘역사의 올바른 편’은 협력과 상생이 아니라 일대일로 국가가 이미 체험한 굴종과 파탄의 양방향 지옥이다.

우리는 이제 사실에 기반해 중국의 해양·기술·사이버 침탈을 기록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하며,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정립해 전략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강화해 경제·기술 주권을 지키고, 외교 언어도 규범과 상호성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 한국이 따라야 할 것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줄을 서라고 규정한 ‘역사의 올바른 편’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공감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올바른 정의의 방향’이어야 한다. 

무수한 침탈을 경험한 국가가 외교의 명분으로 침탈을 허용하려는 것은 굴욕적 사대(事大)다. 민심과 군심은 중공의 침탈을 무한 허용하려는 반미·친중 무리는 내란과 외환 세력으로 인식하며, 이들은 미래 세대의 공적이기에 우리 힘으로 척결할 것을 결의하고 촉구한다.

한미일보 편집위원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