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이재명. [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CCTV 인터뷰를 둘러싼 파장은 단순한 외교 수사의 논란을 넘어 파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조차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를 기점으로 전 세계 친중 권력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해체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공개 경고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 제스처는 국제 질서의 흐름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존중하며, 과거의 ‘안미경중’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을 시야가 넓고 인품이 뛰어난 지도자이자 든든한 이웃’이라 칭송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태양광과 AI 등 혁신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경쟁 속 수평적 협력 관계를 주장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을 무시하고 동맹과 국제 질서에 반하는 만행임을 알고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사악한 망언이다. 중국이 지금 대규모 대만 포위훈련으로 대만과 서방을 겁박하는 시기에 노골적인 친중 행보는 국가 정체성 혼란과 한미 동맹 파괴와 한미일 동조 균열을 부르는 반국가 행위다.

‘하나의 중국’ 수용은 경제·안보 리스크를 넘어 매국과 망국 행위 

‘하나의 중국’이 중국 내부 결속 개념이 아니라 대만 포위훈련처럼 실행으로 드러나면 이는 대만과 서방을 향한 도전 행위다.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거나, 현상 변경 반대라는 국제적 원칙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중국에겐 굴중과 양보로 읽히고, 동맹국엔 배신과 불신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전쟁 참여를 공식화했다. 일본은 미국과 안보 공동체임을 선언한 것인데, 이재명 정권이 중국에 기울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파탄과 균열이 불가피하다. 

중공이 ‘하나의 중국’을 위해 전쟁을 한다면 대만의 미사일은 중국의 샨사댐을 공격할 것이다. 친중은 무수한 적을 만들고 생존과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 도박이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안보와 외교의 원칙을 잃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지고, 돌아올 수 없는 자멸의 강을 건너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방향 잃은 유연성이 아닌,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라는 분명한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이다. 중공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거리를 둘 대상인데, 기어코 중국으로 기운다면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실체를 제압하고자 할 것이다.  

‘안미경중’을 넘어섰다는 선언은 자율이 아니라 고립 자초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8월 미국 방문시에는 안보도 경제도 미국이라고 해놓고,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조용한 외교 수사에 맞지도 않는 '안미경중'을 넘어섰다는 선언을 했다. 외교·안보를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언어로 포장하지만, 실제 정책 흐름과 메시지를 종합하면, 이는 굴중 행보이자 변형 사대주의다. 자율의 확장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기준과 원칙을 반대로 견인하는 국가 자해이자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는 매국 행위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정자가 선택할 대상이 아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특정 정권의 외교 취향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쟁 방지와 국익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다. 이 가치 동맹이 유지될 때 전쟁은 억제됐고, 이 축이 흔들릴 때 위기는 증폭됐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외교 메시지는 동맹의 강화보다 ‘거리 조절’, ‘균형’, ‘독자 노선’을 반복하며 기준을 흐리고 있다. 외교에서 기준이 흐려질수록 자율은 없고 국가 자해만 커진다

친중 노선으로 피폐해진 정권과 국가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한한령, 관광 제한, 유통·문화·소비재 분야에 대한 압박은 공식 제재 없이도 실질적 피해를 만들어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3불’ 입장을 표명하며 관계 완화를 시도했지만, 중국의 압박은 중단되지 않았다. 문 정권의 무한 양보는 경제적 불이익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불확실성과 종속만 구조화됐다. 

튀르키예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했지만, 신장위구르 문제에 침묵한 대가로 외교적 입지 약화와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을 대안으로 선택했으나, 제재 해소에 실패하고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지 못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국가 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했고, 인터넷 정보를 차단하려고 하다가 20대 청년들에 의해 캄보디아 공산 정권이 무너졌다고,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로 국제적 비판에 무기력해졌다.

인도 역시 중국과의 경제 협력 이후 국경 충돌과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고, 결국 친중 노선을 과감히 수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지원받은 72개국 대부분이 정치적 불안과 신뢰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은 동맹 기준 위에서의 선택지 관리 

지금 세계 질서는 빠르게 정리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 결탁한 정권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다. 전직 미 고위 관료의 경고처럼, 중국에 밀착해 온 지도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중국이 결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들어섰을 것이다. 친중은 안전판도 보호막도 아니다. 국제 질서에 역행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자율’이라는 이름의 굴중은 전략이 아니라 착각이자 독사와의 입맞춤이다.

중국은 외교를 상호 신뢰나 공동 번영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영향력 확대와 공산주의 확장의 기회로 활용한다. 중공은 노골적 굴중 행위를 하면서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 현재의 이(李) 정권을 ‘하나의 중국’ 실행을 위한 마지막 우군 세력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친중 행보는 국가의 주권과 생존 전략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함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생존을 위한 안보와 외교의 기본이고 반석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면, 소리 없이 실리를 취하는 전략적 외교의 원칙을 정례화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안보와 분리 관리하며,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 기술 보호를 제도화해야 한다. 

민심과 군심은 李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 정부가 친중 행위를 고수한다면 안보와 국가 계속성을 파탄내기 전에 우리 힘으로 막가파 무리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기적을 기대한다. 

한미일보 편집위원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