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원정 투표와 관련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원정 투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중에 ‘외국인 원정 투표’에 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속)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투표권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며 실거주 요건 강화와 상호주의 원칙 도입을 촉구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허 사무총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며 말을 얼버무리는 등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투표권 가진 외국인 14만 명 이상, 그중 81%는 중국인

선관위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무려 14만 명에 이르며 그중 81%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2025년 3월 기준,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외국인 투표권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6년(6700여 명) 대비 약 19배 폭증한 규모다. 

또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는 약 12만7000명이었던 외국인 선거권자가 1만3000여 명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주권(F-5 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겐 시·도지사, 구·군의 장(長), 시·도 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초 광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4만 명… 박빙 승부처의 ‘캐스팅보트’ 역할

외국인 유권자 14만 명은 전체 유권자 대비 약 0.3%로 비율은 낮지만, 특정 지역이나 박빙 승부처에서는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고, 기초 단위 선거는 적은 수의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14만 명이라는 수는 전체 비율로는 작아 보이지만, 박빙 지역에서는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충분한 규모다. 

외국인 유권자는 특히 경기 안산, 수원, 서울 영등포·구로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이나 구청장 선거 시 수백~수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 외국인 표심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외국인 선거권자 중 중국인 비중이 약 81%로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정책·여론이 국내 지방정치에 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 무시한 중국인 특별 대우

이에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 요건 강화나 상호주의 원칙 도입 등 외국인 투표권 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이란 상대국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이 원칙이 대한민국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중국 등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투표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대접받는 만큼만 상대국에도 주자”는 상호주의 기반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26일 정개특위에서도 김은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 통합과 정착을 돕는 민주주의적 포용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데, 우리만 상대를 포용해야 한다는 건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국민 여론이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매우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80%)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60%)과 조국혁신당 지지층(73%)에서도 과반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는데, 이는 우파·좌파의 이념 대립을 넘어 우리 국민이 이 사안을 ‘공정성’과 ‘주권 보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주권만 있으면 투표권을 주는 현재의 방식을 고쳐 대한민국 시민권자(국적자)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57.6%로 나타나, 현행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등 특정 국적에 유권자가 쏠려 있는 구조가 여론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영주권 취득 후 거주 기간을 3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거나 상호주의를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원정 투표’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외국인 원정 투표’ 문제다. ‘원정 투표’란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실제로는 한국에 살지 않고 본국 등 외국에 체류하다가 지방선거 시기에만 잠시 입국해 표를 던지고 다시 출국하는 행태를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부여된다. 국내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 실제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거주 의무’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생활하는 주민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실제 거주 의무가 없는 현행 제도는 이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가 밀집된 안산, 시흥, 서울 영등포 등의 경우 ‘원정 투표자’들의 표가 지역 민심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선거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원정 투표’는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없는 외국인이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권이 유지되지만, 선관위 등 관계 기관에서 이들의 실제 거주지나 입출국 상태를 실시간으로 선거인 명부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의혹의 핵심이다.

‘통합선거인명부’ 공개해 의혹 밝혀야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선거일에만 대거 입국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원정 투표’가 행해지고 있다는 건 원칙적으로도 말이 안 될뿐더러 국가의 수치다. 

또한 이는 특정 정당이나 국가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동원한 ‘원정 투표자’들이 부정선거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유권자의 중복 투표나 원정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외국인 원정 투표나 명부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전국의 유권자 정보를 하나로 합친 명부로, 사전투표 시 중복 투표를 막는 핵심 자료이다. 외국인 유권자의 실제 거주 여부나 출입국 기록이 이 명부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해야 하는 것이 필수다.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국가적 대사인 선거의 공정성이 개인 정보 보호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의 경우 명부 공개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부정선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은 필수적”이라는 여론에 더해 명부 자체의 공개뿐만 아니라,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나 보안 시스템이 해킹 등 외부 세력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음을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이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박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