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4일 국군장병들이 전방에 있는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필자는 군에서 전역한 뒤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선몽 감각을 지닌 적이 있었다. 

2008년 꿈을 바탕으로 쓴 우화 소설 ‘나비예언 2020’은 블로그에서 뜻밖의 큰 호응을 얻었고, 2017년에는 전자책으로도 출간했다. 비록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어떤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책’이면서 ‘현실을 비추는 거울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년 전부터 필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다. 처음에는 그저 불길한 상상으로 치부했지만, 꿈은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하다. 

필자는 그 꿈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현실이 내 악몽의 장면들을 따라가고 있는 듯해서 불안하다. 그래서 묻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파괴는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의 범위를 넘어선다. 

국가의 존립을 지탱해온 안보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전쟁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 보인다.

안보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조치들은 대한민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동맹의 신뢰를 흔들며, 군의 전투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안보 파괴 현상을 정리해 본다.

굴종평화정책의 민낯

현 정부는 ‘평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 평화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들여다보면, 실상은 ‘굴종’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평화는 상대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과 억제력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정책들은 억제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대북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한미연합훈련 축소 검토 등은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들이다. 폐쇄체제인 북한은 정보 유입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연합훈련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정권은 북한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노동신문 배포와 같은 조치는 북한의 선전매체를 국내에 공식적으로 유통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신적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일방적 양보로 보인다. 

평화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상호성이 결여된 채, 대한민국만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는 모양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평화인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허상의 악성 평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해적 안보 조치의 연속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상징적 제스처를 넘어 실질적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무장지대를 침범에도 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은 군의 기본 임무인 ‘영토 방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병 실사격 훈련 폐지 검토, 총기 대신 삼단봉 근무 논의 등은 군의 전투 준비태세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치들이다. 군대가 군대의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의 생존 능력을 포기하는 셈이다.

또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북한이 이미 수차례 합의를 위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만 스스로 감시의 눈을 멀게 하고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는데, 우리만 전쟁 억지력을 파괴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우리가 북한을 불안하게 했다”는 발언 역시 논란을 키웠다. 대한민국의 정당한 방어 차원의 군사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는 사고방식은 국가의 방위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이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시각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대한민국의 안보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안보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안보는 경제나 사회정책과 달리,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다.

첫째, 억제력 회복: 대북 확성기, 정보전, 연합훈련 등은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 억제력은 도발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막는 힘이다.

둘째, 동맹 신뢰 강화: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동맹을 자존심이 불편한 ‘굴종’으로 규정하는 순간,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무너진다. 동맹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기반이다.

셋째, 군의 전투력 유지: 실사격 훈련 축소, 비무장 근무 검토 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군대는 훈련하지 않으면 전투력을 잃는다. 전투력을 잃은 군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넷째, 안보 정책의 투명성 확보: 정권의 안보 조치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안보는 특정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조치들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국가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안보는 정치적 도구도 논쟁의 대상도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다. 더 이상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안보 보루를 해치지 않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