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가운데)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주한미군의 태세와 작전 계획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X 캡처]

미국의 국방 전략이 바뀌고 있다. 이는 선언이나 수사가 아니라 문서와 예산, 전력 배치로 확인되는 구조적 변화다. 

최근 미국이 채택한 국방 전략의 핵심은 명확하다. 

첫째, 최대 위협을 중국으로 규정하고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핵심 축에 전력을 집중한다. 

둘째, 동맹국에는 재래식 전력과 지역 억제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요구한다. 

셋째, 미군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보다 핵·우주·사이버·정밀타격 같은 전략 자산에 집중한다. 이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모든 동맹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기준이다.

이 변화는 한국 안보에 위기인 동시에 자율 국방의 기회

자주 국방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국방을 책임진다는 정치적·감정적 개념에 가깝다. 이는 동맹 축소, 독립성 강조로 오해되기 쉬우며, 현실의 연합 구조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자율 국방은 동맹 안에서 선택·결심·억제의 주도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구조적 능력을 뜻한다. 의존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의존의 조건을 설계하는 국방이다.

주한미군의 성격은 ‘전면 방어군’에서 ‘전략 지원·연결군’으로 바뀌고 있다. 지상군 수는 줄고, 공군·정보·우주·미사일 방어와 같은 고급 자산의 비중이 커진다. 다시 말해, 한국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재래식 전투를 감당하고, 미국은 결정적 순간에 전략적 힘을 보태는 구조다. 이는 동맹 약화라기보다 역할 재분담이다.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자율적 대안을 찾자

병력 감소는 이미 현실이다. 출생률 반등을 기다리며 기존 군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따라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병력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병력이 줄어드는 조건에서 어떻게 억제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해답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체계의 전환에 있다.

미국 국방 전략의 키워드는 ‘결심의 속도’와 ‘연결된 전장’이다. 이는 한국에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전방을 사람이 지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시·탐지·추적·타격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전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무인 센서와 드론,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체계를 통해 위협을 조기에 탐지해 드러나게 하고, 인간은 결심과 통제에 집중하는 구조다. 병력 절벽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전쟁 양식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

또 하나의 대안은 국방 인력의 개념 재설계

징병과 복무를 단절된 희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술 훈련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이버 방어, 무인체계 운용, 데이터 분석과 같은 분야에서 군은 가장 집약적인 교육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는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역 이후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자율 국방은 동맹과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맹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한국이 재래식 억제의 주도권을 확보할수록, 미국은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대할 것이다. 미국 국방부의 전략 변화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선택의 공간을 넓힌 것이다. 그 선택을 기회로 만들지 부담으로 떠안을지는 한국의 결단에 달려 있다.

지금은 안보를 경비와 감정으로 말할 때가 아니다. 숫자와 구호가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으로 판단해야 한다.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조건은 언제나 전략을 다시 설계할 기회를 동반한다. 지금이 바로 자주 국방으로 도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다. 준비된 국가는 위기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는다. 위기를 통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전쟁의 역사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말한다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설계한 나라가 살아남는다. 세계의 교훈적 전쟁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들을 조명하고 있다. 프랑스는 병력 열세 속에서 국민군으로 전쟁의 주체를 바꿨고, 영국은 대륙의 약점을 해군 패권으로 전환했다. 프로이센은 패배를 참모본부 혁명으로 뒤집었으며, 일본은 결정점에 집중해 연합국을 이기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인구 열세를 기술과 정보 우위로 극복했다. 

공통점은 하나다. 병력과 숫자가 아니라, 전쟁의 구조를 바꾼 나라만이 살아남았다.

병력 부족, 동맹 변화, 기술 전환은 몰락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큰 선택을 요구한다. 그리고 선택한 나라만이 힘의 평화를 지키고 인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민심과 군심은 군이 국가 생존을 위해 안보 개념을 재정립하고, 중국의 위협을 현존하는 당면 과제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초한전 24전법'으로 은밀히 침투한 오열(五列·적과 내통하여 안에서 흔드는 간첩이나 내부의 적)을 색출해야 한다. 나아가 민·관·군 합동 총력 안보태세를 정비하고, 즉각 실행 가능한 자율 국방 과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박필규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