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하면 징역 10년” 민주당 주도 조항 신설에 국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을 일부 개정하면 되는데도, 민주당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함께 벌칙 등의 보칙을 추가하는 전부개정안을 처리한 것이야 말로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차단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의심받고 있는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 입에 대못을 박는 부분이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거나 의혹 제기조차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행안위에서) 30분 만에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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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팔 성역 만들더니 전제정치 재미 들렸나…
입벌구가 일틀막하는 시대
이런 악날한 반민주 악법을 찍어내는 건 대한민국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란행위다,
이런 집단과 선거를 치르고, 법치를 논하는 상대로 본다는건 어불성설이다,한마디로
만주 벌판같은데서 마적떼들이 어느 촌락을 덮쳐 부녀자와 어린애들을 납치해가고
집집마다 불을 질러 초토화시키는 마적영화의 내용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미 저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짓밟고 유린하는 학살자들로 규정하고 상대해야만 할것이다,
너희 수꼴 사탄파 잡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열강까지는 안가더라도 세계 열강들이 우리들을 자기편으로 못 끌어들여 안달들을 할 만큼 우리 나라의 국격은 세계를 울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 깨인 척, 멋있는 척, 잘난 척, 머리 좋은 척들을 하면서 병신 짓들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우리들도 대한미국이라는 주권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그저 위에서 시키는대로나 해야 하는 개돼지 수준의 "인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은 민족사적인 사변이요 나라를 송두리째 우리들의 주적인 중공과 북괴에 헌납한 비극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우리들은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라 개돼지 신세임을 언제나 깨달을 것인가?
이 모든 짓이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 저지른 일인 것을 생각지 않고 아직도 계속 남의 탓만 하고들 있는가?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도록 모든 물꼬를 터주고 길을 닦아준 것이 영어단어 오십개 수준의 사류 똥통대학 대학가 깡패집단 출신인 이재명 의 작품이라고들 생각되는가?
이재명은 그저 못나디 못난 한국 국민들이 병신짓으로 소동을 벌리던 와중에 엉겁결에 대통령 자리에 꼰아 박혀버린 것 뿐이다.
아직도 내 말이 안 믿어지는가? 영어를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한국을 대표하는 유엔대사기 되어서 지금 뉴욕의 유엔 건물 안에 앉아서 추태를 부리며 병신취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미국과 모든 외교와 동맹관계를 끊고 중국과 새로운 동맹관계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모든 산업과 경제 인프라를 해체해서 195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소 귀에 경 읽기다. 몰려가서 직접 끌어내서 처단하기 전에는 이재명의 국가파괴행위를 막는 방법은 없다. 이재명과 그 추종자들은 그야말로 멀쩡한 제정신을 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지금의 행위를 하고들 있는 것이다.
이재명을 죽어라고 지원해서 대통령을 만든 전라도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데 대해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국의 모든 경제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해체해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회복 불능의 파산상태에 빠뜨려 1950년대의 세계 최 후진국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말썽을 부려가지고 미국 등 서방국가의 미움을 사게 해서 외교적인 고립을 초래함으로서 국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든 후 국가의 항만 등 부동산과 공장 등을 담보로 해서 중국의 금융지원에나 의존하게 해서 한국이 영원히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것은 이재명 같은 돌대가리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수 있는 계획이 아니며 박근혜의 탄핵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한국의 최고 엘리뜨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황교안, 한동훈, 전광훈 등 위장보수 들이나 문재인, 이재명등 빨갱이들이나 모두 이들 엘리뜨들이 혼자 두는 장기판의 일개 장기 말일 뿐이다.
이들 최고 엘리뜨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지연, 혼맥, 학연, 기타 여러가지 직, 간접적인 경로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등 최고 명문대나 고시패스등 국내 최고학벌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해외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며 또한 서울대같은 명문대의 총 학장이나 권위있는 교수직에 앉아 있거나 과거에 역임을 했던자들로서 연령대가 80을 넘을 정도로 그 역사의 유구성을 자랑한다.
이 것들 중 다수가 북한에 갔다가 성접대와 씨받이 작전에 걸려 북한과 중공에 코가 꿰어 싫어도 빨갱이짓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이들은 미국 뉴욕, 엘에이등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한인회나 평통등에서 활약들을 하고 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하는 쪽은 광우병 사태로부터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빨갱이들의 선동에 놀아나 병신춤을 추어온 국민들 자신이었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간 깨인 척, 멋있는 척, 잘난척, 머리 좋은 척 하면서 날 뛰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한국 국민들 자신이 오늘의 이재명 정권의 출현을 도운 것이다. 이젠 모든게 다 늦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