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투표권 확대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다.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 병원·요양소·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투표권 확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제도와 통계가 함께 있어야 한다. 제도는 길을 여는 장치이고, 통계는 그 길이 실제로 열렸는지 확인하는 증거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제도는 열렸는데, 통계는 닫힌 것 아닌가. 

한미일보가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재외투표인 신규 신청은 496명에 그쳤다. 

또 병원·요양소·정신의료기관·교도소·구치소 등 기관·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거소투표 규모를 묻자 선관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답했다. 

투표권 보장과 직결된 기본 통계가 언론 질의만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제도와 작동은 다르다

재외투표인 신규 신청 496명은 투표권 확대 제도가 실제 참여 확대로 이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첫 신호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참여 신청 절차를 열었지만 실제 신규 신청은 극히 저조했다. 

핵심 쟁점은 여권번호 요구다. 신청 단계에서 여권번호가 사실상 필수 항목처럼 운용됐다면, 이는 재외국민에게 행정적 진입장벽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적과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확인 수단을 여권번호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했다면 투표권을 넓혔다고 말하면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문턱을 세운 셈이 된다. 

낮은 신청 건수는 단순 홍보 부족일 수도 있지만, 제도 설계가 실제 참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팩트체크의 더 큰 쟁점은 시설 거소투표다. 

재외투표인 신청 저조가 접근성 문제라면, 시설 거소투표는 접근성과 관리 가능성이 동시에 걸린 문제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일반 투표소보다 외부 검증이 제한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시설 거소투표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팩트체크의 더 큰 쟁점은 시설 거소투표다. 재외투표인 신규 신청 496명이 접근성 문제를 보여주는 보조 지표라면, 시설 거소투표는 투표권 보장과 선거관리 신뢰가 동시에 걸린 핵심 쟁점이다.

병원·요양소·정신의료기관·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안 유권자는 일반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렵다. 이들을 위해 거소투표 제도가 존재하지만, 제도의 존재가 곧 권리 보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몇 개 시설에서 신고가 이뤄졌는지,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한 시설은 몇 곳인지, 시설 안 기표소는 몇 곳 설치됐는지, 실제 투표수는 몇 표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일보가 선관위에 시설 거소투표 규모를 질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통계는 특정 유권자를 감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 

병원·요양소·수용시설 안에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실제로 보장됐는지, 선거관리 절차가 법 취지에 맞게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총량 자료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질의에 즉답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안내했다. 통계가 없다는 확정 답변은 아니지만, 선거권 보장과 선거관리 신뢰에 직결된 기초 통계가 언론 질의만으로 즉시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보공개청구는 시간의 벽이다

한미일보는 선관위에 시설 거소투표 규모를 질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즉답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안내했다. 

이는 통계가 없다는 확정 답변은 아니다. 하지만 선거권 보장과 선거관리 신뢰에 직결된 기초 통계가 언론 질의만으로 즉시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선거 직전 검증 보도에서 이 절차는 사실상 시간의 벽이 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시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설 거소투표 규모 같은 기본 통계를 정보공개청구 절차로 넘기면, 선거 전 유권자의 알 권리와 감시권은 제때 작동하기 어렵다.

선거가 끝난 뒤 공개되는 통계는 사후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선거 전 검증 자료가 되기는 어렵다. 

투표권 확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설 안 투표 관리가 법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10명 이상 시설 기표소 설치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선거 전 통계 접근성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는 이미 투표 취약층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치매 환자와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규모만 보더라도 병원·요양소·정신의료기관·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투표권 보장과 절차 관리가 동시에 중요해졌다. 

이들이 모두 거소투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투표권 확대를 말하려면 안내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본인 의사가 확인됐는지, 보조와 대리 기표의 경계가 관리됐는지, 회송 과정이 기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는 유권자를 의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통계는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시설 거소투표 통계는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투표권이 실제로 보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적 기록이다. 

투표권 확대를 말하면서 그 작동 여부를 확인할 통계를 제때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도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홍보보다 증명이 먼저다

선관위가 투표권 확대를 홍보하려면 사실관계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 

재외국민에게 신청 창구를 열었다면 실제 신청이 왜 496명에 그쳤는지 설명해야 한다. 여권번호 요구가 진입장벽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 확인 수단이 있었는지, 여권번호 미기재 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밝혀야 한다.

시설 거소투표도 마찬가지다. 

병원·요양소·수용시설 유권자도 법상 투표할 수 있고, 10명 이상 시설에는 기표소 설치 기준도 있다. 그렇다면 시설별 신고 현황, 기표소 설치 현황, 실제 거소투표 규모, 회송 관리 현황이 어느 범위까지 집계되고 공개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비식별·총량 통계로 처리하면 된다. 선거관리 신뢰에 필요한 것은 개인 정보가 아니라 제도 작동 여부다.

결론은 통계다. 

제도는 열렸다. 재외국민 국민투표 신청도 열렸고, 거소투표 제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제도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투표권이 보장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재외투표인 신규 신청이 496명에 그쳤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 

시설 거소투표 규모를 물었을 때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답할 것이 아니라, 기본 통계의 존재 여부와 공개 가능 범위부터 설명해야 한다.

제도는 열렸고 통계는 닫혔다면, 그것은 투표권 확대가 아니라 투표권 확대의 외관일 뿐이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투표권 확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통계로 증명하는 일이다.

❄ 이 기사는 주간 한미일보 제 9호(5월 2주차)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