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1.3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연합뉴스 보도 이후, 협상 구조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일보는 백악관과 USTR이 공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원문을 기준으로, 연합뉴스 기사에서 사용된 주요 표현을 점검했다. 

이번 팩트체크는 연합뉴스 보도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원문과 표현 사이의 간극만을 검증한다.

쟁점 ① — 미국이 요구한 것은 ‘특별법’인가

쟁점 제시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특별법 입법 지연이 협상 변수처럼 언급된다. 그러나 공동 팩트시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맥락을 함께 보면, 특정 특별법이 요구사항으로 명시됐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 원문 인용(검증)

“In the coming week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undertake applicable domestic procedures…”

“향후 몇 주간 미국과 한국은 각국의 **국내 절차(domestic procedures)**를 진행할 예정이다.”

팩트시트는 특정 특별법을 지칭하지 않고 ‘국내 절차’라는 표현만 사용한다.

• 해석

팩트시트는 특정 특별법을 요구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 절차’라는 포괄적 표현을 곧바로 특정 입법으로 단정하면 문서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할 당시에도 협상 이행을 위한 비준 또는 입법적 승인 성격이 강조됐을 뿐, ‘특별법’이라는 구체적 국내 절차가 명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표현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쟁점 ② — 투자 이행 중심 보도, 실제 문서 핵심과 일치하나

• 쟁점 제시

연합뉴스 기사는 대미 투자 추진을 협상의 중심 흐름처럼 설명한다.

• 원문 인용(검증)

“Korea will eliminate the 50,000-unit cap on U.S.-originating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compliant vehicles…”

“한국은 FMVSS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차량의 5만 대 수입 제한을 폐지한다.”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ommit to ensure that U.S. companie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cluding network usage fees and online platform regulations…”

“양국은 네트워크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 해석 교정

공동 팩트시트의 주요 조항은 자동차·농산물·디지털 규제 완화 등 시장 접근성 확대에 집중돼 있다. 투자 이행만을 중심으로 협상 구조를 설명할 경우 문서 전체 맥락이 축소될 수 있다.

쟁점 ③ — 관세 조정은 독립 변수인가

• 쟁점 제시

기사에서는 관세 압박이 투자 추진과 직접 연결된 흐름처럼 읽힐 수 있다.

• 원문 인용(검증)

“Given Korea’s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will remove the reciprocal tariffs…”

“한국의 약속 이행을 전제로 미국은 상호관세를 철회한다.”

• 해석 교정

팩트시트는 관세 조정을 한국의 조치와 연동된 조건부 구조로 설명한다. 이는 관세가 협상 구조 속 상호 조건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쟁점 ④ — 투자위원회·협의위원회 권한 구조

• 쟁점 제시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투자위원회와 협의위원회 구조가 함께 언급된다.

• 원문 인용(검증)

“convene the Joint Committee of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소집해 약속을 공식화한다.”

• 해석 교정

공동 팩트시트는 투자위원회 권한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공동 승인 체계로 단정하기보다는, FTA 공동위원회를 통한 후속 절차가 강조된다.

결론 — 원문 기준으로 해석 범위를 좁힐 필요

이번 팩트체크는 연합뉴스 기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 공동 팩트시트 원문과 비교했을 때 일부 표현이 실제 문구보다 단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 지점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법 요구’나 ‘투자 중심 이행’이라는 해석은 문서의 직접 표현보다 앞설 수 있으며, 협상 보도일수록 1차 문서를 기준으로 한 신중한 서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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