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과천선관위 앞에 집결한 애국 보수 우파 시민들. [유튜브 캡처] 

헌정사상 초유의 파국이다. 투표지가 모자라 선거가 중단되고, 개표마저 중단되는 전대미문의 참사가 벌어졌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에 달한 지금 선거 관리의 총책임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인 ‘투표지 수급’조차 포기하며 선거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과실이 아니다.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처참히 짓밟은 민주주의 유린이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가문란 범죄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은 정당성을 상실한 이번 선거를 단호히 ‘무효’로 선언하며, 분노한 민심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1.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이번 선거는 원천 무효다!

공직선거법 제1조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1조에는 선관위는 유권자 수에 맞춘 철저한 투표지 관리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투표지가 없어 투표를 못한 일은 그 어떤 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 선거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다!

2.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실시하라!

이번 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 사례들은 선거관리에 부정과 부실이 있음을 외쳐온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선관위의 오만한 태도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선거 결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모든 꼼수를 당장 중단하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유일한 법적 해결책은 오직 ‘전면 재투표’뿐이다.

3. 무능과 부실의 온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국민 혈세를 쓰면서 가장 초보적인 투표지 수량 예측조차 실패한 선관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부정선거 우려 속에서도 안일함과 무능으로 일관하며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는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다. 현 선관위는 즉각 해체하고, 범국민적 선거관리기구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자유민주총연맹 연대단체의 결사 요구

하나, 정부와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무효를 즉각 선언하고, 전면 재투표를 당장 실시하라!

하나, 선거 관리 임무를 외면하여 헌정 마비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전원은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투표지 부족 사태의 배후에 고의적인 부정의 음모가 없는지 즉각 수사하라!

우리는 경고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법리적 요구를 거부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시민단체와 전 국민은 헌법 정신에 따라 거대한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선관위와 정권을 향해 총력 투쟁을 할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구국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6월4일

자유민주총연맹 424연대 단체 일동

4일 새벽 과천선관위 앞에 집결한 애국 보수 우파 시민들.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