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올림픽공원 일대를 가득 메운 손벽보. Ⓒ한미일보

6·3선거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참사이다. 이는 단순한 ‘부정선거’나 ‘부실선거’라는 낮은 단계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인 헌법이 유린되고 붕괴된 엄중한 헌법 위기 사태이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이어진 올림픽경기장 앞 2030 청년대학생 중심의 분노는 단순한 집회나 1인 시위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 본연의 참정권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행동해야 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박탈했기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그 수하 권력기관들은 분노한 국민의 거대한 물결을 얄팍한 꼼수로 막아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

특히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도부의 안이하고 반헌법적인 행태에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무참히 유린된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경찰이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헌법 수호를 외치는 주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지도부는 시위 초기에 수천 명의 위압적인 경찰병력을 출동시켜 평화적 활동을 한 노인과 부녀자를 무자비하게 끌어내는 등 참혹한 ‘국가폭력’을 자행했다. 이는 주권자를 향한 명백한 반헌법적 폭거이며, 국민적 분노를 들끓게 한 도화선이 되었다.

심지어 시위 현장의 경찰들은 복면과 검은색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표조차 부착하지 않은 채 수두룩하게 배치되었다.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얼굴과 신분을 숨긴 채 헌법을 지키고자 나선 주권자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던 전형적인 ‘국가폭력’의 실상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게 경고한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할 뿐,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명심하라. 박 청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초기 공권력 남용과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는커녕, “엄정대응” “특수강요 적용” “징역 10년 가능” “패가망신” 등 겁박의 언어로 가득 찬 발언을 쏟아냈다. 

평화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주권자들을 향해 공권력의 수장이 협박을 일삼는 것은 작금의 사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민주주의 감수성 제로(ZERO)’의 폭거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력군이었던 전국 대학가에서, 30년 만에 꺼졌던 민주행동의 등불이 2026년 오늘 다시 켜지고 있다는 역사적 진실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언론, 노동, NGO 등 기득권 집단의 오만과 독식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학생들의 양심의 회초리라 생각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공권력은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초심 민주주의로 즉각 복귀하라.

우리는 헌법 수호를 위해 일어선 위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주권자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초기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식 사과하라!

하나, 경찰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위한 국민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온 청년대학생과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하나, 집회 및 시위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경찰의 복면과 검은색 선글라스 착용을 즉각 금지하고, 이름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명령하라!

하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가 격화된 근본적 원인은 경찰의 맹목적인 정권 하수인 역할과 이로 인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때문이었음을 각별히 명심하라!

하나,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행동에 적극 동참하라! 정부의 꼼수에 동조하여 정당한 시위대를 고발하겠다는 반민주적 책동을 즉각 자제하라!

하나, 2030 청년대학생과 자유시민들은 체육단체의 고유 업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육 사무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각성하라! 수천 명이 집결한 역사적 현장을 단 100명이 모였다고 축소·왜곡하는 행태는 언론의 공정과 정확성을 상실한 짓이며, 주권자의 엄중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6·3선거사태는 과거 3·15부정선거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참사이다. 이재명 정부와 권력기관은 주권자가 부여한 권력의 책무를 저버린 죄과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사실도 명심하라!

2026년 6월16일

한국NGO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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