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에 따른 중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여당 일각에서 사퇴 압력으로 맞서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총리급 인사가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목동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시작됐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들이 덕아웃에서 응원가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야권에서는 “과하다” “애들 앞길을 막아야 되겠냐”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징계 수위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면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으로 활동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뉴이재명’ 인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