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론·경제·인프라를 무기화하다. 한미일보 그래픽

“여론을 조작하고 경제를 무기화하며 인프라까지 볼모로”

중국은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여론을 조작하고, 경제를 압박하며, 인프라를 레버리지로 삼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온라인 여론조작과 가짜뉴스는 한국 사회에 “중국을 자극하면 손해 본다”는 공포를 심었고, 노르웨이·호주·리투아니아를 향한 경제 보복은 그 실체를 보여줬다. 

이제 전력망·통신망·재생에너지 설비까지 중국산 의존도가 심각한 한국은 언제든 정치·외교적 협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첫 번째 무기는 여론과 심리전이다. 

대표적 조직이 바로 이른바 ‘50센트 부대’로 불리는 우마오당(五毛党)’이다. 댓글 한 건당 0.5위안의 수당에서 비롯됐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 공무원, 학생, 당원까지 동원되는 조직적 사이버 여론부대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약 4억 8천만 건의 온라인 글을 퍼뜨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국 정부를 옹호하고 비판 여론을 희석하며, 최근에는 AI 계정까지 활용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 사회도 포털과 SNS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이 같은 외부 공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정치권은 스스로 발언을 자제하고, 사회 전반에 자율검열 심리가 퍼지고 있다.

두 번째 무기는 경제 보복이다. 

중국은 외교적 불만을 곧바로 무역·투자 제재로 연결한다. 2010년 노르웨이가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연어 수입을 전면 차단했다.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는 단체관광 금지와 유통 제재, 한류 차단으로 대응했고, 한국무역협회는 피해액을 약 8조 원으로 추산했다. 

2020년 호주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하자 와인에 최대 218%의 관세가 부과돼 對중국 수출이 96% 급감했다.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처 개설을 허용하자 對중국 수출은 80% 이상 줄었다. 미국과 EU가 ‘반경제강압 규제’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 무기는 인프라 종속이다. 

한국의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90% 이상 중국산이며, 일부 장비에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통신 칩이 발견돼 ‘킬 스위치’ 논란이 제기됐다. 5G 통신 장비, 배터리 원자재, 풍력터빈 등에서도 중국 점유율은 60%를 넘는다.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산 장비를 배제했고, EU도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며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 

만약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전력망을 교란하거나 통신망을 차단한다면, 한국의 정치·외교적 결정은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된다.

중국은 여론을 흔들고, 경제를 무기화하며, 인프라까지 볼모로 삼는다. 이는 총칼보다 은밀하지만 훨씬 더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이다. 한국이 중국을 멀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치·외교적 종속 위험에서 벗어나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중국위협 #우마오당 #여론심리전 #경제보복 #인프라의존 #정치종속 #외교압박 #초한전 #국가주권 #탈중국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