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로 형상화된 권력이 돈과 인사권을 휘두르며 입법·사법·행정을 짓밟는 모습. 총통체제의 완성을 상징한다. 한미일보 그래픽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금융·예산·인사라는 3대 권력이 동시에 대통령실로 모이게 된다.

금융위 출신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통령실을 장악한 가운데, 기획예산처 신설로 예산 권한이 대통령실 영향권에 편입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성남 시절부터 이재명을 따라온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젊은 참모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합세하면서, 대통령실은 돈줄과 목줄을 동시에 움켜쥔 ‘총통체제’를 완성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융 라인: 기업의 숨통을 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친 금융관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계부채, PF 부실, 은행 이자 정책까지 손댄 그를 정책실장으로 기용하면서 은행권 목줄을 사실상 직접 관리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은행은 기업 자금줄이다. 금융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것과 같다.

예산 라인: 국가 자원을 틀어쥐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획예산처가 출범한다. 명목상 총리 소속이지만, 예산 편성과 배분 과정은 대통령 비서실 내의 정책실·총무비서관실과 긴밀히 얽힐 수밖에 없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 집행과 살림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기획예산처와의 연결고리로 주목받는다. 성남시절부터 이재명을 보좌해온 그는 이제 ‘얼굴 없는 실세’가 아니라 예산 줄을 움켜쥔 '그림자 실세'로 떠올랐다.

인사 라인: 사람의 목줄까지 쥐다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비교적 젊은 참모지만, 국회 보좌진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재명과 인연을 쌓았다. 지금은 대통령실 인사 라인을 총괄하며 공직 인사와 참모 배치를 관리한다. 

인사는 충성과 권력 기반을 관리하는 핵심 도구다. 금융과 예산에 이어 인사까지 대통령실이 틀어쥔 상황은 권력 집중을 배가시키고 있다.

김현지 국감 증인 공방, 왜?

야당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을 고집하는 이유는 김용범·김현지·김용채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를 겨냥하기 위함이다. 금융·예산·인사 삼각 라인의 허브로 꼽히는 김현지를 국감장에서 세우면, 권력 집중 구조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쟁”이라 반박하지만,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측근들이 대통령실의 핵심 권력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금융, 예산, 인사. 이 세 축이 대통령실로 모이면서, 정권은 사실상 기업과 사람의 목줄을 동시에 틀어쥔 ‘총통체제’를 완성했다. 

만사돈통과 역사의 경고

“돈이면 만사형통(만사돈통)”이라는 국정철학(?)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권력 구조 그 자체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역사는 분명히 경고한다. 과도한 권력 집중은 부패와 몰락으로 귀결돼 왔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둘러싼 증인 공방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안전판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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