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육사 40기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로, ‘끝장’과 ‘종말’, ‘종전 선언’까지 연상시킨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보이지만 'E.N.D.’ 정책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국내 정치에서 보여주는 원칙의 모호성과 이중성, 안보에 대한 가벼운 생각과 갈등 관리의 실패가 대북 외교라는 중차대한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 이해의 회전축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톱니바퀴' 

'E.N.D’의 'E.N.’, 교류와 관계 정상화는 교류를 통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단계로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앞서, '싸울 필요 없는' 평화적 공존 기반을 마련하자는 접근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무력화'와 '2개의 국가론'은 이재명 정부의 '교류'와 '관계 정상화' 노력을 허상으로 만들 것이다. 

서로 다른 조직이 교류하려면 생각과 이해가 같은 축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북한 김정은은 중공과 러시아에 우선 의지하고 반전을 시도하는데 한국의 교류와 관계 정상화 제안은 가을날의 개꿈처럼 느낄 것이다.  

이러한 허상을 깨기 위해 한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 국방론'은 일부에서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최악의 악수'로 해석하기에 이 또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정성이 없는 정략적 카드는 향기와 꿀을 아무리 발라 두어도 개도 물고 가지 않을 것이다.   

2. 비핵화는 썩은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잎만 다듬겠다는 유치한 발상

'E.N.D.'의 마지막 'D', 즉 비핵화는 '고도화 중단'이라는 해괴한 목표로 축소되었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기존 목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으려는 상황에서 ‘비핵화’ 접근은 오히려 북한의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핵무기라는 불안정한 균형 위에서가 아니라, 핵 위협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3. 따로 노는 국내 문제와 외교 문제 

현 정부가 국내에서 보여주는 3권 유린과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유엔의 존재 가치 증명해온 나라"라고 아무리 말해도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유엔도 좌로 변질된 대한민국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대북 관계에서는 이를 유보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외교는 고도의 신뢰와 일관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며, 내부에서 흔들리는 원칙은 결코 외부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보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진정한 관계 정상화는 상대방의 변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유화책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수많은 대북 정책들이 실패했던 교훈을 되짚어봐야 한다.

4. 지금 중단할 'E.N.D.'는 평화 타령, 안보 파탄, 맹목적 친중 

평화 타령 (Empty Talk on Peace) 중지: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9·19 군사분야 복원은 천사와 독사와의 입맞춤이며, '교류'와 '관계 정상화'는 공허한 외침이다. 그동안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조약과 정권은 모두 실패했다.  평화라는 낭만적 기대에 안보를 맡기는 것은 군사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높여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화'를 무시하고 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은 자발적 안보 해체와 평화 구걸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이끌어 낼 동력은 튼튼한 안보와 국력뿐이다. 정부는 'E.N.D.'의 이상적 목표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사이의 간격을 직시하길 바란다.

안보 파탄 (Negligence in Security) 금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한국의 안보 약화가 맞물리면, 북한은 '두 개의 국가론'을 명분으로 정치적·군사적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이는 흡수 자유통일이 아닌 북한의 주도하에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를 낳는다.

친중(Domination by Chinese Communism) 정책 중단: 정부의 'E.N.D.'가 안보를 약화시켜 한반도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한미동맹을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중국의 패권 아래 두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평화는 강력한 안보 역량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라는 이상을 추구하기 전에, '핵 없는 한반도'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E.N.D.'가 대한민국 자유 체제 종식을 고하는 최악의 상황을 경계한다. 이제 다수 국민은 종북친중 세력의 실체를 파악했다. 평화 타령, 안보 파탄, 약점이 잡힌 위정자들의 맹목적 친중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전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