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남대 교수·현 자교모 공동대표   트럼프의 집권 이후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 1971년 닉슨의 핑퐁 외교 이후 대소련 억제정책을 위한 일환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책을 취한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은 2016년 1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어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은 세계 전체의 제조업 센터로 부각하며 미국 다음으로 GDP 기준 세계 2위를 기록중이다. 그런데, 경제가 부강해지면 자연적으로 민주화가 진척되어 공산전체주의가 와해될 수 있다는 미국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중국공산당은 모택동 이후 일당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미국발 투자로 시작된 공업화 수출센터로서 축적한 자본을 민간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공산당으로 획일화함으로써 끝내는 시진핑 시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사회주의 세계지배 야욕을 노골화시켰다. 일대일로(一帶一路: BRI)로 명명된 개도국들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프로젝트는 중국의 정치적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으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침투전략을 통해 서방선진국의 정치 및 산업계 전반에 걸쳐 중국공산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유도하는 기반세력을 구축하였다. 

트럼프는 이 같은 중국공산당 정부의 비도덕적이고 반시장적인 패악질 침투에 맞서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그는 또한 대중국 전쟁 이전 세계평화의 주춧돌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캄보디아-태국, 코소보-세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파키스탄-인도, 이스라엘-이란, 이집트-에디오피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젠 등 7개 전쟁을 종식시켰음을 UN 총회에서 밝힌 바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란 전쟁국면에서는 B-2 폭격기를 대동하여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파괴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간인을 납치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가자지구 평화안을 최종 선포하기도 하였다. 즉, 전쟁 종식을 위한 세계 유일의 절대강자로서의 사전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유럽에게는 그동안 글로벌리스트 좌파에 사로잡혔던 굴종성 정치적 구호로 볼 수 있는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매개로 한 사기성 기후협약과 성소수자인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를 위시한 반도덕적 성해방주의를 맹비난하였다. 이는 그동안 진실을 왜곡하며 국가정체성을 약화시켰던 좌파 이념을 정공법으로 공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또한 그동안 엄청난 권력형 부정비리를 저질렀던 미국 내 친중 반체제 세력들의 척결을 천명하였고 우편투표 부정선거 단절 방안, 무차별 이민 입국 방지책 및 중국계 반국가세력의 소탕을 위한 산업스파이 체포, 중국통신기업 제재를 넘어 지적재산권 도난 및 불공정무역 시정을 위한 대중국 최대 55%의 관세 설정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하였다.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불리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침략행위는 미국 뿐 아니라 이미 세계 곳곳에 그 해악이 심각해지는 상태로 이미 유럽연합을 위시한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자유주의 경제권은 미국과 궤를 맞추어 대중국 경제제재에 동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A-web(세계선거기구협의회)를 통한 중국의 개도국 각국에 대한 부정선거 전략의 침투 또한 그동안 이들 A-web에 물적 지원을 행했던 USAID(미 국제개발국)의 활동을 중지시킨 것도 대중국 견제책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즉, 세계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좌파국들과 미국을 정점으로 한 자유주의 연합국들과의 대결국면으로 정리되는데 이 중 핵심이 중국과 미국의 대결인 것이다. 즉, 세계는 자유주의 경제권의 반중(反中) 무드가 총체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전임 윤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계엄선포의 대통령 고유권한을 무시한 채 사법판단에 의한 계엄요건 불성립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탄핵을 인용하였다. 이후 부정조작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중앙선관위의 총체적 감시를 뒤로 한 채 2개월 뒤 실시된 졸속 대선에서 예전과 똑같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자 간의 비정상적 투표괴리율을 낳은 채 이재명이라는 범법자가 야권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재명은 이미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호하에 집권 4개월여 경과된 현 시점에서 상상을 초월한 악법을 무더기로 찍어내며 헌법상의 3권분립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중국식의 공산전체주의로 쾌속 질주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의 불법적 기소하의 취해진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안을 갖고 탄핵인용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특검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였는데 영장을 청구한 특검 검사와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사법적 정당성의 기준이 아닌 좌파 편들기 정서에 치우친 결정을 한 것 자체도 문제이다. 또한 사법 심판을 받기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전임 대통령에 대해 비인간적 대우를 지속하고 실명 위기에 빠진 상태의 고려도 행하지 않은 채 무자비한 구속을 4개월여 지속시키고 있는 행위는 명백히 정적에 대한 인권 탄압이자 자칫 의도적 살인에 해당될 정도까지의 비도덕적 패악질 행위가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영부인 재판에서도 과거 무죄로 완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어 또다른 추가적 특검을 통해 어거지로 껴맞춘 듯한 증거를 통해, 전임 정권 시절 입시 비리의 파렴치한 죄과를 지고서도 배우자 조국의 수감을 감안하여 불구속 조치한 정경심과는 극도로 대비되게 구속을 강행한 사실은 이 정권의 악마성이 거의 한계가 없음을 여실히 입증해준다. 

또한 대통령 후보 시절선거법 위반 허위진술에 기초하여 유죄 취지로 잘못된 고등법원의 판결을 재심사하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를 행한 수장 조희대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덤비는 여권의 모양새도 심각한 독재국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필자는 오히려 조희대 대법관에 대하여 당시 12인이나 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라면 떳떳하게 파기자판을 통해 형을 확정지음으로써 범법자가 대통령이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지 왜 3인에 불과한 2심 재판부에 자신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정작 재판을 다시 하라는 주문을 하였는지 자체가 심한 불만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여권의 행태는 도둑질을 한 당사자를 제쳐두고 도둑질 행위를 지적한 사람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니 단죄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이고 소가 웃고 개가 웃을 지경인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전임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장관이 못마땅하다고 헌재에서 대통령과는 달리 탄핵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절대다수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정부 조직을 급조시킴으로써 편법적으로 이진숙 전장관을 해임시키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 유투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을 갖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억지를 뒤집어 씌워 경찰력과 그릇된 사법부 판사의 영장 집행을 통해 구속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이 전위원장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에서 심판을 좌편향 판사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석방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초래하였다. 이 얼마나 웃지도 못할 개그인가?   

이재명은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에서도 국내에서 취했던 태도를 그대로 유감없이 보여줌으로써 도덕 망각의 파렴치한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였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한 후 그걸 정말인지 아느냐고 되물었던 사실대로 이번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에서는 먼저 해당 장관을 통해 3,500억 달러를 선지급하겠으니 관세협상을 마무리하고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트럼프로서는 이 말이 사실일 경우 결코 밑지지 않는 협상으로 판단하여 그를 만나 주었으나 회담은 이재명의 트럼프를 향한 온갖 아부에도 불구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한국에 돌아온 그는 말을 180도 바꾸어 어떻게 한번에 우리 외환보유고의 85%에 이르는 금액을 줄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 국민을 고통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아무런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대국가 사기에 해당된다. 물론 협상안 세부 내용을 필자가 알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왜 처음부터 주지도 못할 거대 투자액을 제시했으며 미국과의 사전 회담에서 왜 떳떳이 밝히지도 못할 협상 타결을 선인정했는가이다.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 것이다. 뭐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사전 대미투자를 약속했으면서도 여당의 노란봉투법 통과를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해외투자 자체도 노조의 반대로 취소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기업 죽이기 법안을 무사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헌법에 의해 창설된 검찰조직을 78년만에 해체함으로써 검찰이 명실공히 행정부의 시녀도 전락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공산독재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는 아직까지도 권력의 시녀 역할을 앞다퉈 행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말이다. 

대중공 굴욕외교는 또한 어떠한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로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지 못해 안달이 난 형국이다. 각종 중국산 음식료품의 부패단속은 소홀히 하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단행하였다. 제주도에 67만의 인구가 거주하는데 그곳에 체류중인 중국인 1만여명으로 해마다 제주도의 강력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에게는 아무런 금융제한 없이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재끼게 한다. 강원도 임야의 매물 대부분은 중국인 소유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공안이 한국 경찰을 대신해서 선량한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도 무방비 상태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소재지는 알려 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한국도 밤 늦게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떻게 이 나라는 중국인을 위한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의 나라가 되고 만 것일까? 기가 막혀 말도 안나온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대당 1억원씩의 보조금을 받고 활기차게 국내에 상륙중이고 용산 대통령실 근처 토지는 2019년 이미 아무도 모르게 중국정부의 소유로 되었다. 이 사실을 모를 터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하면 평택 미군기지 소유권을 달라고 했겠는가? 대통령은 그저 중국인에게 셰셰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임 중국대사라는 자는 중국규탄 한국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 외교부장은 대만보다 한국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 어디서도 중국 앞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마치 조선 말기 고종이 이완용을 시켜 나라를 일본제국에 팔아먹기 직전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진실로 국익을 위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기분으로 충성해야 할까? 미국의 2024년 GDP는 29.2조 달러로 2위인 중국의 18.7조 달러보다 56%나 많다. 물론 1인당 GDP는 미국이 86,601 달러로 세계 6위이고 중국은 12,969 달러로 69위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력은 어떠한가? 2024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9,970억 달러인데 반해 2, 3위의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3,140억 달러, 1,490억 달러에 그쳐 두 나라를 합쳐도 미국 지출액의 반도 되지 않는다. 또한 세계 10대 국방비 지출국은 우크라이나를 제외할 경우 7개국이 자유주의국가로 10대국 지출액의 76%를 차지한다. 한마디로 전체주의 국가와의 국방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것이다. 중국의 향후 경제력은 어떠할까? 이제까지는 미국의 조력으로 고성장을 거듭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력한 미국의 제재에서 중국이 버틸 수 있을까? WTO 체제에서 미국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권을 박탈하자마자 중국의 노동인력은 국제 기준을 따라 8시간 초과노동의 보상을 행하여야 하고 정부보조금도 전액 삭감되어 생산비는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어 더 이상의 세계 제조센터로서의 기능은 유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현재도 심각한 과잉투자, 과잉생산으로 저가 덤핑수출이 한계를 맞고 있고 부동산 버블과 겹쳐진 중앙 및 지방재정의 재정위기와 가계부채 부실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한마디로 중국경제는 망해가고 있다. 정치는 어떠한가? 시진핑은 벌써부터 권력을 잃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고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위기에 기인한다. 자, 중국이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속중반미행보를 거듭하고 국내적으로도 자유경제 시스템에 대한 탄압을 지속할 것인가? 무릇 이 정권은 태생의 한계 때문이라도 할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중간에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뻔히 추락하는 것을 보더라도 눈감고 귀먹을 필요가 있을까? 구태여 필자가 답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호에 탑승한 국민들은 이제라도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니면 동반 추락하여 집단자살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