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된 뒤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한미일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긴급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야당의 본격적인 책임 추궁이 있을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평행선 대치 국면을 이어온 여야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이진숙 체포'를 둘러싼 벼랑 끝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와 17일 행정안전위원회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국민의힘은 경찰의 무리수를 탓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는 양상이다. 

특히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수사 실무책임자를 정기 인사로 교체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이번 수사 실무를 이끈 수사2과장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전보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정급 인사가 부임했다.

경찰은 주말 동안 이 전 위원장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말 사이 소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며 "출석요구서 허위 발송, 공소시효 관련 허위 주장 및 변호인에 대한 명예훼손, 3회에 걸친 체포영장 신청 경위 등을 따져야 해 오히려 출석요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석 상황은 국회 출석과도 맞닿아 있다. 국회는 당장 이 전 위원장의 출석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애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될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증인 채택이 됐고 과방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하지 않는 한 출석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힘은 이 전 위원장이 이미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된 만큼 출석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며 힘겨루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은 면직 전 방통위원장 기관 증인으로 부른 것인데, 민주당이 방통위를 폐지했으니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검찰청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이밖에도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감으로 무대를 옮겨 한치 물러섬 없는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거짓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른바 완전한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 전 위원장 외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의 프레임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