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NPK세미나가 열린다.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국가전산망 망분리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12월6일(토) 오후 12시30분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 온 ‘망분리 보안’이 허위였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국민 사이에는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들여다보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은 최근 한미일보 칼럼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황교안 전 총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부정선거주장 관련 단체·활동)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한 특검(내란특검) 수사 및 압수수색 시도를 줄지어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단체로 간주하며,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가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망분리 보안의 허점과 부정선거 수사의 당위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는 도경구 한양공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장재언 전산학 박사와 이신우 전 논설고문이 토론자로 나선다. 진행은 권오용 변호사 겸 NPK이사가 맡는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