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만큼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공급망이 교란되거나 환율 인상 시 에너지 가격은 치솟고 경제는 불확실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ESG 문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전의 재가동

원자력위원회는 최근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하기로 하였는데, AI(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가동에 필수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원전 26기 중 고리 2호기를 포함해 계속 운전 결정이 신청된 원전은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등이 있다. 서울대 AI 연구소가 전력 문제로 연구를 포기하였던 터라 아주 잘 된 결정이다.

미국의 빅테크 구글은 에너지 기업 넥스트에라에너지와 가동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해 25년간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글은 이 전력을 아이오와주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설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5.11.15. 미국은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하고 향후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한미 간 합의된 무역, 안보 협상 결과 우리나라에 의한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져 많은 사람이 흥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력으로 추진 동력을 얻는 잠수함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원전의 장점

생산 단가가 저렴하여 재생에너지의 1/5 수준이고, 우라늄 1g과 석탄 300톤이 생산하는 에너지가 같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원전은 운영 중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으며, 세계 저탄소 전력의 약 4분의 1을 공급하므로 화석 연료 대체에 효과적이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원전 개발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한국형 원전을 개발하여 2017년에는 전국에 총 24기를 운영하였다. 2025년 6월 체코 정부와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원전 수출이며, 유럽 시장으로는 첫 진출이다.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e Reactor)를 개발하여 수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 일조량과 바람이 적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건과 효율이 낮다.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송전선 건설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막대한 토지가 소요되며, 폐패널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된다. 무엇보다 전력 생산이 보충적이고 불안정한데, 현재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장비는 거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놀랍게도 2025년 현재 33기 원자로(총용량 약 35,355 MWe)를 건설 중으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이다. 또한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대만, 벨기에 등 국가는 한 때 원전 포기를 했다가 다시 회귀하고 있다. 세계적인 여러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원자력, 재생에너지의 하이브리드 정책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빌 게이츠의 기후변화 관점 변경

빌 게이츠는 COP30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의 제30차 회의. 2025.11.10.-21, 브라질 베렘)를 앞두고 노트를 통해 "기후변화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사람들이 앞으로도 살아가고 번영할 수 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원을 인간 복지(빈곤 감소, 건강 개선 등)로 더 분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과도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반성과 수정으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2T0G74C4I8)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과 정책의 차이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는 하나, 이바르 지에버 (1973 물리학상), 존 클라우저 (2022 물리학상) 같은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하여 부정, 회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0.04%에 불과하고 녹색혁명을 촉진한다. 태양 대기, 바닷물 온도, 화산 활동, 우주선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의 주장 이후 일부 지역에 혹한 현상이 나타나 이후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용어를 변경했다. 지구의 긴 역사에서 보면 온난기, 빙하기가 교차로 나타났는데, 20세기에 들어서도 1930년대에는 혹서기, 1970년대에는 한랭기가 나타났으며 국지적으로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정책을 대폭 완화하고 에너지 독립을 최우선으로 삼아 화석 연료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2017년에 파리협약에서 탈퇴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는 거짓이라고 하며 국제 기후 정책을 비판하였고,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했다.

셰일가스, 알래스카 유전 및 최근에 캘리포니아 앞바다 유전까지 개발한다고 하며 에너지 패권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를 환경친화적으로 자국이나 외국과 계약으로 개발하여 중국에의 의존을 벗어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93.8%를 수입하며, 2024년 원유, 가스, 석탄 등 약 1,131억 달러를 수입하였고 국가 수입 전체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수급 환경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산업 생산과 AI 개발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다. 환율이 인상되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지속 건설과 가동이 불가피하다.

ESG 경영

ESG는 기업의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ESG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특히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인 탄소중립세, 배출권 거래 등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이전 기업의 생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2024.12.4. 발표된 미국 하원의 코로나19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WHO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Wuhan Institute of Virology)에서 실험실 유출(lab leak)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결론을 내렸다. WHO는 팬데믹 초기 중국의 정보를 은폐·지연시켰고, "팬데믹 선언"이 늦어 글로벌 확산을 키웠다고 지적. 또한, WHO의 "제로 COVID" 정책 지지가 과학적 증거 부족으로 인한 재앙이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백신 의무화, 학교 폐쇄, 마스크·락다운 정책이 과도하고 데이터 기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예산 낭비(예: 10억 달러 이상의 무효 프로젝트)와 투명성 부족을 강조하며, "정치적 동기"로 과학이 왜곡됐다고 비판하였다.
(https://oversight.house.gov/release/final-report-covid-select-concludes-2-year-investigation-issues-500-page-final-report-on-lessons-learned-and-the-path-forward/)

다수의 주장은 항상 올바른가?

과학의 본질은 증거 기반의 자기 수정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이론이 과학자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나, 새로운 실험, 관찰, 또는 이론으로 인해 반박되었다. 이는 "다수의 주장"이 항상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상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기까지 세계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생명이 무생물에서 자연 발생한다는 믿음은 파스퇴르의 밀봉 실험으로 미생물이 외부에서 유입되어 일어난다고 밝혀졌다. 전자가 핵 주위를 돈다는 이론은 양자역학에 의해 전자를 확률 구름으로 재정의하였다. 우주가 정적이라는 이론은 천문 관측 데이터에 의한 우주 팽창으로 대체되었다. 이 밖에도 과학에서 기존의 정설이 뒤집힌 사례는 수없이 많다.

과학과 실용의 정신

과학에 이념이 섞이면 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진다. 극단적인 이념적 지향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실용적 사고와 정책이 필요하다. 지구 역사에서 인간은 환경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개발해 오며 인간 생활이 향상되어 왔고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속가능의 원칙을 중시하되 환경지상주의를 지양하며, 동시에 비용 절약이나 경제 성장 등 문제해결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계, 언론,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과학과 실용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도전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