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남 인제대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씨는 20일 경남 인제대 대강당에서 가진 강연에서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하고 당장 해치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차이점을 설명하며 "재판소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만 있을 때 이걸 헌재로 넘겨 쉽게 말해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헌법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과반수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지만, 대법관은 전원 국회 동의를 받는 것 등을 봤을 때 대법원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며 "우리 헌법을 만들 때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