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진행 상황을 참모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초부터 낭보가 울려 퍼졌다. 그동안 미국의 바로 턱 밑에서 온갖 패악질을 서슴지 않았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붕괴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3일을 기해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마약 수괴 정권을 붕괴시킨 지 36년 만에 마약·부정선거로 얼룩진 베네수엘라의 좌파 독재 수장 마두로를 체포, 압송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마두로를 생포했다 하여 베네수엘라의 군부 좌파가 완전히 몰락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만큼은 분명하다.

마두로의 몰락… 중공·러시아·북한·이란 등에 큰 충격

마두로의 몰락은 전 세계의 좌파독재 세력인 중공·러시아·북한·이란 등에 큰 충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두로는 전임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뒤를 이어 석유 국유화에 따른 이권 독식, 전자투표 방식의 부정선거 체제 확립 및 미국을 비롯한 세계 72개국으로의 부정선거 시스템 수출, 그리고 군부 권력을 이용한 마약 카르텔의 운영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민중을 억압하고 독재체제를 장기화했고 대외적으로는 부정선거 및 마약 수출을 통한 좌파 정권의 확산 및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교란에 앞장섰다. 

특히 마두로는 스마트매틱사(社)의 전자 부정개표 시스템을 미국에 전파하면서 중국공산당과 공동으로 부정선거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불법적으로 침투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선거기구협의회(A-Web)과의 공조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 시스템의 전초기지

중국공산당이 초한전(超限戰)의 일환으로 일대일로(BRI)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시스템을 침투시킨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공산당은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서유럽의 이탈리아,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전초 기지로 활용했는데, 이탈리아는 경제적 실익이 없음을 인지하고 2023년 12월 탈퇴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에 마두로가 제거됨으로써 이제까지 베네수엘라에 선(先) 자본투자, 후(後) 원유상환 형식으로 진행했던 유전개발, 광산개발,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한 기간산업투자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군사 및 통신장비 등의 무기 수출이 가로막히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의 전략적 요충지를 잃게 됨으로써 초한전을 통한 세계 공산화 전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비록 잔존하고 있는 좌파 군부독재 세력의 정비 및 민간으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 작업이 후속조치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마두로의 몰락을 통해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좌파 독재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요충 기지로서의 기능을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두로 정권 붕괴로 전 세계 부정선거 조직 일망타진할 길 열려

이는 곧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정권이 수수방관했던 멕시코 인접 국경에서의 수백만 명에 이르는 무차별적 외국인 밀입국에 포함되었던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및 특수 절도단 조직 등에 의한 사회 혼란을 막아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전자부정 개표기 사용에 의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조작의 공개 및 근절책 강구를 통해 부정에 협력했던 중국을 비롯한 북한·대한민국 등의 전 세계 부정선거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겠다. 

필자가 지난해 12월19일자 한미일보 논평에서 소개한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게리 번슨(Gary Berntsen)과 우파 시사작가 랄프 페줄로(Ralph Pezzullo)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이미 2008년 민주당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에게 승리하도록 스마트매틱 기기를 사용해 부정 조작을 했을 뿐 아니라,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대통령 트럼프 후보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역시 부정조작에 의해 경합주에서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70% 이상이 마두로 정권 붕괴 환영

이번 마두로 퇴치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70% 이상이 전폭적 지지를 보내며 환호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좌파 정권이 유전을 국유화해 마약 카르텔을 유지시킴과 아울러 반대파를 잔인하게 탄압하고 국민을 절대 빈곤으로 몰아넣은 탓이다. 

이번 마두로 퇴치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70% 이상이 전폭적 지지를 보내며 환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을 돌아보게 한다. 

국민의 지지 속에 탄생한 멀쩡한 대통령을 단순한 계몽성 비상계엄을 했다는 구실로 내란이라는 어법에도 맞지 않는 죄목을 들이대며 구속 재판을 하질 않나, 대기업을 중국에 예속시키려는 목적이라도 있는 듯이 노란봉투법, 개정상법 등의 기업 죽이기 법안을 만들지를 않나, 검찰청을 해체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법원 위에 옥상옥의 헌법재판소를 통한 제4부의 기능을 모색하고, 내란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헌법에 명기된 3권 분립 원칙을 허물고 있다. 

또한 이러한 3권분립 원칙과 헌법의 훼손은 대통령이란 자가 자신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에 따른 재판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마두로 정권과 별다를 게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마두로 정권과 흡사한 한국 좌파 정권

또한 마두로 정권이 중국·러시아에 유전개발 지분을 공유해 주며 경제적 유착관계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좌파 정권은 한국에 침투한 알리·테무·쉬인 등의 중국 소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스파이를 통해 불법 유출된 고객정보를 문제 삼아 미국 국적의 토종 한국 벤처기업인 쿠팡을 망하게 하려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당시 취약한 국경 관리로 인해 밀입국자가 쇄도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재명정부는 체포 직전까지의 마두로의 행태를 따라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다.

한국에도 반(反)좌파 국민이 베네수엘라 못지않게 어림잡아 70%에 육박할 것으로 필자는 진단한다. 비록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정선거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여론조사 모집단은 과거 QR코드를 통해 확보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투표 성향을 고려하여 좌파 성향에 맞게끔 얼마든지 편향된 상태로 각색 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된다. 

한편, 사법부 재판관들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 신분자의 영장 쇼핑을 통한 영장 발부,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구속영장 발부, 영부인 지위에 있었던 분에 대한 부부 동반 구속, 현직 좌파 수장에 대한 재판 연기 등을 행한 바 있어 비록 인사상 불이익, 탄핵, 상해 또는 살인 협박 등의 직접적 위협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절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칭할 수 없는 헌정 유린을 사법부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현실 또한 마두로 체포 직전의 베네수엘라와 유사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미국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 개입 증거가 확보되었을 경우 미국은 자국의 안보 문제와 결부시켜서라도 한국 내 부정선거 관련 중국공산당 유착 세력 제거에 나설 수 있다. 

더구나 헌정을 무시한 채 실제적 내란을 도모하는 현 좌파 집권 세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2024년 개정안에 의거해 전임 대통령의 서명이 유효하게 적용될 경우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지휘 통제하에서 마두로 제거 때와 유사한 형태로 군사재판에 의해 구속 및 처형도 가능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도 베네수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환영의 반응을 보일 것이 자명하다.

마지막 관문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세계를 대상으로 패악질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몰락 가능성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거짓된 좌파 정권을 몰락시킬 선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국민은 공산당의 집권으로 뼈아픈 희생과 수모를 겪었다. 모택동 시절의 중국에선 대약진 운동을 통해 인위적 대기근이 초래되어 30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정치적 박해와 폭력으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등소평 시절 천안문 사태 당시에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군사적 진압으로 역시 20만 명 정도가 희생된 전례가 있다. 

이렇듯 중국공산당의 역사는 자국민 대상으로도 무자비한 탄압의 연속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국양제를 뒤엎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끝내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그러나 중국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공산당의 패악질에 눈 멀고 귀 먹은 것은 아니다. 1999년 파룬궁 수련자 1만여 명의 중난하이 시위, 2008~09년의 티베트·위구르 지역 자치권 시위, 2014년과 2019년의 홍콩의 자유화 시위, 2022~23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지역봉쇄에 따른 우루무치 사망자 추모 시위, 도시 농민공들의 미지급 임금 및 토지 수용에 따른 661건의 농촌 시위, 2025년 충칭에서의 교육 반대 시위 등 크고 작은 시위가 중국에서도 있었다. 문제는 공안과 군대를 동원한 무자비한 시위 진압이다. 더구나 중국은 일반 국민에 의한 선거 자체가 없어 구태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지 않더라도 공산독재 정권은 얼마든지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시간은 우리의 편… 좌파 독재 정권은 몰락하게 되어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 모든 좌파 정권이 부정선거 등을 통해 3권분립을 와해시킨 후 독재체제의 확립을 거쳐 민중을 탄압하여 장기집권 체제로 나아가지만 1991년 옛 소련의 붕괴에서 보듯이 공산주의는 자체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중의 경제적 삶의 피폐함에서 비롯된다. 즉, 모든 것을 중앙집권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하고 민중은 억압과 거짓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하게 되어 결국 공산정권은 붕괴하고 만다. 

이는 중국공산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의 일대일로 사업은 경제적 원칙을 무시한 채 체제의 확산에만 초점을 맞추어 투자 자본은 매몰되고 민중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폐함 지속으로 인해 반공산주의 운동이 점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강대국의 개입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같이 민중 혁명을 발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공산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들은 이러한 ‘민중의 승리’ 법칙을 굳게 믿고 끝까지 좌파 정권의 무능함, 비열함, 그리고 거짓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전 강남대 교수, 자교모 공동대표

◆ 김병준 교수

전 강남대 교수,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 공동대표. 사법부 비판, 중국 자본의 경제 침탈 대응 과제, 부정선거 규명 등을 주제로 언론 매체에 칼럼을 쓰고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